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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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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좌우 치우치지 않고 중도 걷겠다"
- 와이타임즈 2023-11-09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보수성향 논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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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신속 재판"…정치인 판결 빨라질까
- 와이타임즈 2023-12-1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결'을 강조한 만큼 그동안 지연됐던 정치인들의 재판도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조 대법원장은 11일 취임식에서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과했다.그는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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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임명 당일 대법관 인선 절차 시작
- 와이타임즈 2023-12-09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임명장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명 당일 대법원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대법원은 8일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추천대상은 45세 이상이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다.또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인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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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 서남투데이 2024-02-15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3년 15.8개월로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3년 6.9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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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윤·인 3자 오찬 질문에 침묵
- 와이타임즈 2023-12-0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한 후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당 내부서 불거진 혁신위 조기 해체 책임론에도 함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취재진들로부터 '대통령 오찬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윤 대통령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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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
- 서남투데이 2024-01-03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면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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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민생경제에 힘 쏟을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 첫 대면
- 와이타임즈 2024-01-0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국민대표 참석자 등과 신년 인사를 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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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최종후보 6명…남성 3명·여성 3명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6명. (왼쪽 위부터)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성명 가나다순) (사진=대법원 제공)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대법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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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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