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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8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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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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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팡이 짚고 서울중앙지법 도착…취재진 질문엔 무응답
- 서남투데이 2023-09-26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나 방어 논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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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미성년 성희롱 가해, 부모에게 방치 책임"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부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A 초등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 학생 2명의 각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에 총 1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초등학교 6학년인 A 학생은 2022년 총 5명의 동급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했다.그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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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
- 영천투데이 2021-05-0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으로 수사 받던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사무관 A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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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양기대 관련 기사삭제·정정 보도’ 결정··· 중부투데이, 추가 폭로 예고
- 서남투데이 2020-09-15
- 수원지방법원이 양기대 당시 후보자와 관련된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의 기사삭제 및 정정 보도를 결정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중부투데이 김영석 대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다른 미투 사건 폭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13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1단독 이화송 판사는 양 의원이 신청한 중부투데이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서 김 대표에게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100만원 씩 지급하라고7일 판결했다.언론중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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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지법 출석
- 뉴스케이프 2020-11-20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관련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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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최종후보 6명…남성 3명·여성 3명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6명. (왼쪽 위부터)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성명 가나다순) (사진=대법원 제공)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2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대법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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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광주지법 전씨 유죄 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법원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비록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 6개월)에는 못미치지만 전 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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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진정 쇄도에··· 남부지법, "유·무죄 여부 판단 전까지 보지 않을 것"
- 서남투데이 2021-01-06
- 재판부는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지 시민들이 보낸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이후 아동 단체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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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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