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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5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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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6-16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동·층·호수이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특정 호수를 찾기 어려워 신속한 구조 및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시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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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여순 10·19사건 희생자 719명 직권결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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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221개 동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 경기뉴스탑 2022-12-12
- 다가구주택·원룸 상세주소 부여(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올해 221개 동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르게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등이 부여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며,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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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얼차려 사망 훈련병' 현장조사 .직권조사도 할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도 할 가능성이 크다.인권위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장 조사는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인권위법 36조는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위원 또는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인권위는 내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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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직권남용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기소 후 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하지만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에게 사법행정권이 없기에 직무상 권한 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대다수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내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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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다가구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16
- 포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24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하며,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는 도로명주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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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대상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2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민들의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로, 신축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된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등에서는 우편물이나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벌금과 과태료 등의 내용도 제때 통보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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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 62척 대상 직권감척 추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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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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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직권 전수조사 실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5
- [전남인터넷신문]“다 죽고 증인도 세울 수 없는데 어쩐대요”지난 12일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를 위해 찾아간 순천 낙안면 신전마을 피해자 유족들의 한탄이다.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15일 여순사건 직권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74년만에 국가가 나선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피해신고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지역마다 신고건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이달 들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 함께 집단학살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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