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국회가 제출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였습니다. 평온한 밤을 지내고 있었던 국민들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들었고, 생사의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에서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막기 위해 진입로를 봉쇄하였고 ...
-
-
-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 서남투데이 2024-03-18
-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
-
- 경기도, 도민감사청구 제도 시행. 문턱 낮춰 도민 권익 적극 보호
- 경기뉴스탑 2024-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경기도 사무 주민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제도는 경기도나 시군이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면 감사가 시작되는데 경기도가 처리한 일은 분야별 중앙부처가, 시군이 한 일 ...
-
-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 '검사 탄핵' 오늘 첫 정식 변론
- 경기뉴스탑 2025-02-17
-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사진=MBN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됐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상대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 측(청구인)과 해당 검사들(피청구인) 간에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 ...
-
-
- 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
-
- 박성재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몰라 .법률검토·서명 안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논의한 적 없고, 법률 검토를 하거나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비로소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해 포고령 내용조차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 ...
-
-
-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
-
- 고양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내용 위법·부당 없어…청사 이전 정당성 확보”
- 경기뉴스탑 2023-07-17
- 고양시 백석동 청사 예정지(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17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청구내용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어 청사이전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며 지속적인 청사이전 추진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의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감사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도는 타당성 조사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
-
-
-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
-
-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