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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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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1인당 연 80만원 배당"
- 서남투데이 2021-11-16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기본소득 토지세법`(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실 보좌진이자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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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는 경제활성화에 힘쓸 때‘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03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 예산정책협의회이 지사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경기도-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정치,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인데 안전,복지 문제는 많은 진척을 이뤘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정부와 모든 영역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예산정책협의회 = 이재명 경기도지사그러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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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의원]코이카, 남아메리카에 여의도 70배 크기 우리땅 방치
- 와이타임즈 2020-10-26
- ▲ 국민의힘 태영호의원 [Why Times DB]지구 반대편 남미에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한국 농장'이 4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문 대통령이 나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구체적인 개발 방향도 아직 분명치가 않다.26일 국감을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칠레 마울레주 떼노시에 185만3300㎡, 아르헨티아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이바라군에 2억882만㎡ 규모의 한국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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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국민운동 전남본부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에 따른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본소득국민운동 전남본부가 지난 13일 공식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전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나주시 스페이스 코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식을 열었다. 최병상(전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장만채(전 전남도교육감) 안희만(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감사)을 상임공동대표, 각 지역대표 28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출범식에는 학계와 법조계, 노동자 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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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8일 개막
- 경기뉴스탑 2021-04-29
- 28일 오전 킨텍스 제1전시장 5홀(그랜드볼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성호, 이규민, 소병훈, 김승원, 용혜인, 김병욱, 홍기원, 홍정민 국회의원과 장현국 경기도의회의장 박근철, 심규순, 박관열, 최승원, 도의원 및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강남훈, 김병도,이수인 안효상 노민호, 이한주, 이홍우, 신지혜위원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시장 군수 구청장 화상회의 74명중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이 열리고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고양)=장동근·이윤기 기자]28일 오전 킨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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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빈집 재생 현장 방문, 국내 빈집 문제 해결 방안 찾는다
- 서남투데이 2024-03-12
-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3월 8일(금),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빈집을 재생하여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Sicilia), 칼라브리아(Calabria), 풀리아(Puglia)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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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마장 등에 부과하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국세) → 지방세 전환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7
- 경기도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체증,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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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접수
- 경기뉴스탑 2023-08-31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총 519필지다.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었던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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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추진 .. 1,019억원 세수증대 효과
- 경기뉴스탑 2021-04-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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