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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통지
- 경기뉴스탑 2024-01-2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당목지구」,「법전지구」,「칠곡2지구」,「인리지구」에 대해 지난 17일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금 결정 통지 대상은 94필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됐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의 수령 및 납부는 6개월간 이루어 진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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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분쟁재정 전담 분과위원회 신설…재정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등 세부사항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8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변경된 개정안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가 도입된다.그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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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0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했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방법으로 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일시에 납부하거나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1.6.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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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민방위교육 모바일 통지 .. 교육은 사이버로 대체
- 경기뉴스탑 2021-03-18
- 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통지서 모바일 통지 및 민방위교육을 사이버 교육(www.cdec.kr)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이.통장을 통해 교부했으나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방문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 전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민방위 전자통지 시스템은 교육 실시 전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가 발송되며, 민방위 대원은 본인인증을 거쳐 민방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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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통신선 복구…정부, 北에 '방류 사전통보" 통지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경기 연천 임진강 군남댐. (사진=통일부 제공) 정부가 28일 북측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 달라는 요구를 구두 통지했다. 기술 장애가 원인으로 추정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통신 불안정은 상황은 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일부는 "오후 4시 연락사무소 간 통신이 복구돼 업무개시 통화를 정상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업무개시 통화에서 수해 예방 관련 대북통지문 전달을 시도했다고 한다.하지만 북측은 우리 측의 통지문 발송 의사 전달에 대해 수신 관련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 북측은 앞서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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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교통범칙금 통지’ 위장 스미싱 주의
- 부산경제신문 2021-01-19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코로나19로 인한 '자차족(族)'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범칙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연이어 발견됐다.안랩이 경찰청을 사칭해 ‘교통범칙금 통지’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잇달아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공격자는 먼저 ‘[경찰청교통민원]교통범칙금통지 발송 완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악성 URL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했다.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내 URL을 누르면 ‘경찰청교통민원24’와 유사하게 제작된 피싱(가짜) 사이트로 연결된다.해당 피싱 사이트는 정상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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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서남투데이 2022-12-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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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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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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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칙금통지’ 문자 함부로 열었다가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9
- 코로나19로 인한 ‘자차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범칙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연이어 발견됐다. ▲ 교통범칙금 위장 스미싱문자안랩이 경찰청을 사칭해 ‘교통범칙금 통지’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잇달아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경찰청교통민원]교통범칙금통지 발송 완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악성 URL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했다.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내 URL을 누르면 ‘경찰청교통민원24’와 유사하게 제작된 피싱(가짜) 사이트로 연결된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정상 경찰청교통민원24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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