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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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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등 내일 본회의 상정.또 필버→단독의결→거부권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추석연휴 직후인 19일 현재 3대 쟁점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본회의에서 격돌할 전망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이므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본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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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한 디지털자산법(암호화폐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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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추석 민심 거스르고 정쟁국회 준비.민생 집중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7일 추석을 맞아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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