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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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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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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이천오층석탑 환수 운동 재개‘적극 응원’
- 경기뉴스탑 2023-10-23
- 이천오층석탑환수 운동 /김경희 이천시장이 한일 양국의 언어로 기재된 ‘환수지지 성명서’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일제강점기에 강탈당했던 이천오층석탑의 반환을 위한 이천오층석탑환수 운동 재개를 적극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로 약칭)는 지난 10월 10일 오쿠라문화재단과 이천오층석탑 반환 협상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반환 협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수 논의가 중단된 이후 약 4년 만의 일이다. 환수위는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과 이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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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 없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부담이 없어진다. 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9월), 2차(’21.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1.2월) 이후에 매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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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 서남투데이 2024-03-19
-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법치주의’를 노동 현장에 정착시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간다. 서울교통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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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 국외문화재 환수 기부금 모집 및 예우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1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환수·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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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퇴직시 해외출장 마일리지 환수 규정 부재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0
- 【오산인터넷뉴스】공무상 해외출장으로 쌓인 공무 항공 마일리지가 퇴직시 환수 규정이 없어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안민석 의원이 외교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외교부 등 5개 기관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외교부 2억 4,100만 마일을 비롯해 총 2억 8,353만 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외교부 및 산하기관에 적립된 공무 항공 마일리지 현황>(단위: 마일)기관명발생 마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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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태양광 비리 감독 강화 발전소주변 보조금 116억 환수"
- 와이타임즈 2023-07-03
- 정부가 태양광발전 과다 금융지원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총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서는 한편 2년 이상 이월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116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전력기금 개별 사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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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청렴 사회 실현 ‘공공 재정 환수제도’ 특강 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공공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 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재정 환수제도’는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재정은 사회 안전망 구축, 교육·문화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하나,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사례 등이 많아 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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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적극행정 성과 .. 외투단지 체납임대료 12억5천만 원 환수
- 경기뉴스탑 2021-07-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적극행정으로 도내 외국인투자지역 임대산업단지(이하 ‘외투단지’) 내 체납기업에 대해 총 12억5천만 원의 임대료 환수에 성공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외투단지 내 총 체납 임대료는 약 85억 원으로 도는 이 가운데 14.7%에 해당하는 12억5,200만 원(4개 사)을 지난해와 올해 환수했다. 체납임대료 중 파산, 청산 및 폐업된 기업의 체납이 전체의 65%인 55억7천만 원으로, 실제 환수가능액은 29억3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 환수율은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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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전남도의원, “백만 원 이상 보조금 환수 시 제재부가금 부과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긿남 기자]보조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7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부정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성가족정책관실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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