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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 숙원' 간호법 제정되나 .與 간호법 발의에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간호업계에 희색이 돌고 있다.국민의힘은 새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간호계의 숙원이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이 이번에는 제정될지 주목된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8일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그동안 간호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간호인과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간호법 제정 노력, 의사들 반대에 끝내 '좌초'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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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주 도의원, ‘간호법 제정 축하연’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6
- 【오산인터넷뉴스】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은 24일, 대한간호협회에서 준비한 ‘’에 참석하고, 동료 간호사, 관계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준비된 이번 축하연에는 많은 여야 정치인이 참석했다. 각각의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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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간호법,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 ,민주당 나서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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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PA간호사 규정 등 새 간호법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3-09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합법성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강조하고 나섰다.그러면서도 정부가 지난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관련해서는 실제 법안을 두고 의료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의사 집단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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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선진국들 “국민건강·환자안전위해 간호법 필요”
- 서남투데이 2023-11-24
- 해외 간호 선진국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외에도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유럽연합 35개 회원국들의 경우 유럽의회가 제정한 간호 관련 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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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반발'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 돌입"
- 와이타임즈 2023-04-2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두 법안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연대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날 저녁 연석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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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간호법 거부권 수용할 듯…16일 의결 유력
- 와이타임즈 2023-05-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데다, 간호법으로 직역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의료현장 혼란이 심각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현실적으로도 법안 공포 시한인 19일 전까지는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재의요구권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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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국회 재투표서 부결
- 서남투데이 2023-05-30
-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도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가결시킨 뒤 간호법 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재의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11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며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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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 여성일보 2023-05-16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박광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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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반발' 치과도 멈춘다 전국 2만여곳 11일 연가투쟁
- 와이타임즈 2023-05-0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5월 11일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 때 1차 때보다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1차 부분파업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 요양보호사들도 합류한다.13개 보건의료 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8일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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