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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련 정책뉴스 - 강민정 국회의원의 학생 건강 지원 법안: 교사와 학생을 위한 길을 열다[1편]
- 여성일보 2023-10-12
- 나수련 정책뉴스 - 강민정 국회의원의 학생 건강 지원 법안: 교사와 학생을 위한 길을 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교육 분야에서 변화를 이끄는 강민정 국회의원이 최근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교사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압박과 스트레스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을 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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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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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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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8
- 강민정의원 세로 교육과정토론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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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1-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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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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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31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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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인터뷰] 교권 4법 통과는 응급처치 수준... 교권 침해 방지 법안 통과 실패 아쉬워
- 여성일보 2023-11-16
- 교권 4법 통과는 응급처치 수준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권 4법’에 대해 “응급처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강 의원은 여성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권 4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었지만, 근본적인 교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학부모의 고소를 부분적으로 제어한다고 해서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학부모와 교사와의 소통 문제, 교사의 교권이 인정받고 있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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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황운하 의원 '한 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거짓 의혹'... 법적대응
- 여성일보 2024-04-05
- 사전 투표 전날, 4일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익명으로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사전 투표 당일 오전 9시 20분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공지했으나, 이후 즉시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민정 의원의 보도 자료 내용이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가 생겼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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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경기도 '과밀학급' 심각···기간제 교사는 전체 12.6%
- 서남투데이 2020-10-16
- 경기도 교사 중 정원이 부족해 고용한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전체의 12.6%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은 지난15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학교의 과밀학급 과다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많은 현실을 지적했다.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이를 위한 교사 정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교육부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2020학년도 초중고 학교별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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