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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8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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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눈물 닦은 해경, 공소시효 만료 10일 앞두고 긴급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긴급 검거했다. *A급 지명수배 :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리는 것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어선 B호(연안자망, 9.77톤, 암태선적)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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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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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공약 이행하라···文대통령, 전면 재수사 지시해야”
- 서남투데이 2020-10-19
- 세월호참사 당사자와 가족,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공소시효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을 이뤄내 달라”고 호소했다.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단식투쟁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공소시효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투쟁단은 지난 10일부터 10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오고 있다.투쟁단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당사자 그리고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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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군 공무원 서류조작 의혹.. 파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6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특정업체의 불법행위를 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자료를 경찰에 제출, 업체가 처벌을 면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 업체 비호 의혹 파문이 일고 있다.신안군과 신안경찰에 따르면 남도취재 N이 지난 9월 24일 “신음하고 있는 신안”제목의 자은면 유각리 A업체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훼손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신안경찰이 A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신안군에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을 불러 경위를 묻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은 뜬금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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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화가 사제 ‘루프니크’ 성범죄, 사실로 밝혀져
- 가톨릭프레스 2023-02-23
- ▲ 마르코 루프니크 신부 (사진출처=Romano Siciliani, KNA / Cristian Gennari)최초 공개한 피해자 여성 9명에 더해 예수회 신고센터 통해 접수된 피해자가 15명예수회, 2018년부터 범죄사실 인지했으나 ‘정직’ 처분만 내려교황청 신앙교리부, ‘자동 파문’ 했다가 설명 없이 ‘제재 처분’으로 변경예수회 측, 강경한 입장 밝혀… “심리적 학대와 영적 학대가 훨씬 더 심각해”지난해 12월,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자이크 화가이자 예수회 사제 마르코 루프니크(Marko Ivan Rupnik) 신부가 성폭행을 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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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 서남투데이 2020-10-10
-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식투쟁단’은 남은 공소시효 5개월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에 나서 줄것과 그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들은“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라며“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임기 후 지난4년간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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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의혹'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 와이타임즈 2024-02-15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김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이다.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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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조사위, '집단 학살' 계엄군·지휘부 검찰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조사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관련자들을 살인·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발 대상에는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이 포함됐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혐의다.아울러 5월 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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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유발' 업무상 과실 檢수사 막바지 .포항지청으로 이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2017년 11월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검찰은 수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 지진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들을 지난 24일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이 사건을 수사해온 담당 검사도 포항지청으로 함께 보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포항에서 발생했고 포항 시민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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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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