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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6-07
- 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토지보상비 64억원을 반환 받는 한편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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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축구장 1,040개 면적 3.2조 상당 국유지 소유권 무상 이전 받아
- 서남투데이 2024-07-19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최근 중앙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의 2,012필지(축구장 1,040개 면적, 3조 2천억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11년 만에 무상 이전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567필지(8.5㎢)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의 민사소송, 협의 등을 거쳐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해당 필지가 44년 전 당시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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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축구장 1,040개 면적 3.2조 상당 국유지 소유권 무상 이전 받아
- 경기뉴스탑 2024-07-19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최근 중앙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의 2,012필지(축구장 1,040개 면적, 3조 2천억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11년 만에 무상 이전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567필지(8.5㎢)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의 민사소송, 협의 등을 거쳐왔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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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광명시 국유지 통합차고지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 경기뉴스탑 2021-11-27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2)이 좌장을 맡은 「광명시 국유지 통합차고지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25일 광명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2)이 좌장을 맡은 「광명시 국유지 통합차고지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25일 광명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한 통합차고지 조성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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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 철거
- 경기뉴스탑 2021-12-16
- 무단점유지 정비 구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무단점유지 정비사업’을 통해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구간은 보정동 500번지 일원으로 보정제2잠수교부터 보정교까지 약 1km 구간의 국유지다. 구는 앞서 불법 경작 및 시설물 축조 등 해당 국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실시했다.구는 측량 결과에 따라 국유지 내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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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농장] 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
- 영천투데이 2021-05-0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20년간 국유지 불법 점용 축산농장...행정당국, 건축·환경·하천 위법 몰랐나퇴비사 없이 버젓이 위법, 십 수년간 가축 오폐수는 어디로?, 행정당국, 강제이행금 부과, 이전명령, 계고장,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 대창면 A농장 (독자 제공)20년간 국유지를 불법 전용한 영천시 대창면 A축산농장이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무허가 축사를 증축했는가 하면 가축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했다는 민원까지 제기되면서 20년만에 행정 당국이 대책에 나섰다. 4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대창면 대제리에 위치한 A농장은 하천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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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적극행정으로 영산강하굿둑 국유지 등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999년 영산강Ⅱ지구 사업 추진 당시 일부 제방과 하천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됐던 9만 1천㎡의 토지를 적극행정을 통해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해당 토지는 1999년 영산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과 농경지 등을 공부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돼 20여 년이 넘는 동안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됐다.이번에 공부에 등록된 제방 및 하천은 지난 3월 일반인이 제방을 불법 점유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조사한 결과 지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남도 주관으로 목포시와 무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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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건설위해 도시숲 2년간 폐쇄 위기…주민반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2
- 목포시가 2021년 조성한 석현동 도시숲이 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해 2년간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졸속 행정으로 시민 쉼터가 훼손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목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사건의 발단은 목포시 석현동 1175-11번지 일대에 19층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허가가 결정되면서다. A아파트 건설사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목포시에 신청했다. 문제는 이 부지가 2021년 목포시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조성한 도시숲이라는 점이다.아파트 진입로 건설로 인한 도시숲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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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철 연천군수, 생활밀착형 소통행정 ‘눈길’
- 경기뉴스탑 2021-08-26
- 군민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김광철 연천군수(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김광철 연천군수가 군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 사항을 청취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김 군수는 지난 24일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실에서 ‘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김 군수는 왕징면 무등리 인근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례를 상담했다. 민원인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인해 관광농원 개발과 특수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상담은 민원 처리부서가 배석한 가운데 민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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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국토부로부터 토지 12만㎡ 소유권 무상이전…적극행정 결실
- 서남투데이 2023-03-08
- 안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4필지(12만,386㎡)에 달하는 소유권을 최근 이전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유권 이전은 안산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국토부를 상대로 구(舊)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 내 도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제기한 소송과 협상 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안산시는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반월산업단지 배후도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783필지 9.3㎢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소송과 협상을 이어왔다. 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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