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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 특례 11건 승인 .. ’24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성과 가시화
- 경기뉴스탑 2024-11-21
-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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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로 공직자 규제개혁 관심도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은 최근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앞서 군민 개인은 물론 농업, 기업의 생업 환경 분야 등 규제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부서별로 규제개선안을 제출받았으며, 상위법령 19건, 자치법규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22건의 규제발굴 안이 접수됐다. 이번에 제안된 규제개선안에는 담양군이 농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법 개선안,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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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대출 규제 ‘한파’…서울 상승폭 유지 · 경기 보합 · 인천 하락 전환
- 경기뉴스탑 2024-11-23
-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 투시도(SM상선(주) 건설부문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대출 규제가 시장을 옥죄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경보음이 울렸다.경기 지역 집값이 25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고, 인천은 34주 만에 내림세로 방향을 틀었다. 서울은 지난주 대비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물이 적체되는 가운데 가까스로 상승폭이 유지되는 매우 불안한 모습이다.전국 아파트값도 지난 5월 둘째 주 이후 27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우려를 더했다.대출 규제로 인한 조정 우려가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모양새다.당장 이번 주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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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
- 경기뉴스탑 2024-11-20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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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첩규제 규제지도 공개 .. 경기북부와 동·서부 대개발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밑거름
- 경기뉴스탑 2024-02-26
- 중첩규제현황(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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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경제회복·민생안정 위한 '규제 혁신' 총력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목표로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진주시는 2021년 규제혁신의 추진방향으로 지역의 체감·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 추진,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실적 내실화 등을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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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시행 .. 규제 35건 폐지·완화
- 경기뉴스탑 2021-07-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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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규제 개선 효과 톡톡히 본다
- 뉴스케이프 2020-09-21
-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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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현장소통 강화로 규제 개선 내실다져 .. 안양시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내실 있는 개선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군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기존 시군을 통해서만 규제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했다. 도는 안양시와 함께 이런 방식을 접목해서 작성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 현행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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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 전환 지원 확대
- 서남투데이 2024-11-25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존 규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 1인 가구 확산,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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