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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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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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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시민단체지원4법 발의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할 것”
- 서남투데이 2023-11-20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소득세법 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됐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겨 있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 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비영리단체법 개정안)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전국 사무소 2개 이상·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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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속 가능한 전남형 청년 마을 조성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30일 나주 웨스턴호텔에서 전남형 청년마을 대표 및 시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전남형 청년 마을 조성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찬회는 올해 전남형 청년마을 10개소가 새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찬회는 우수 청년마을 사례발표, 지방보조금법 실무교육, 청년마을 제도의 이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보조금법에 대한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 등 공인회계법인 회계사와 로컬브랜딩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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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여성일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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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 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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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 서남투데이 2023-07-12
- 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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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밸류]⑥특금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은?
- 더밸류뉴스 2021-03-20
- [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더밸류뉴스=김민교 기자] 비트코인이 지난 14일 7000만원을 기록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자금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금법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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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위한 공익직불금 신설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공익직불금을 신설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 18개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구분유산의 명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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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당시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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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및 '노란봉투법' 개정안 단독 의결
- 여성일보 2024-07-3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명명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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