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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 서남투데이 2023-12-29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공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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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서남투데이 2022-12-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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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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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동원고등학교에 18m 방음벽 대신 ‘ 방음터널 ’ 설치된다 … 동원고 ‘30 여 년 숙원사업 ’ 해결
- 경기뉴스탑 2023-01-08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수원 갑 (자료사진=임승원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 동원고등학교 인근에 당초 들어설 예정이었던 18m 높이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이 설치된다.고속도로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아온 수원 동원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지난 30 여 년 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 숙원사업 ’ 이 해결된 것으로 , 이르면 올해 말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방음터널이 설치될 경우 , 동원고 학생들이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권 및 조망권 침해 없이 한층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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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GSGG 나쁜 말인가 봐" vs 與 "이준석, 말로 망할 것"
- 와이타임즈 2021-09-02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주최 `청년주거정책 간담회` 화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GSGG'가 여야 싸움으로 번졌다.이준석 대표가 2일 YTN 라디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에 대해 언급하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GSGG' 같은 소리를 안 들으려면 당연히 협상 결과를 좋게 해석해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게 시초가 됐다.민주당은 즉각 "이준석 대표의 막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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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세계 음악 여행 콘서트’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12
-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4 세계음악 여행콘서트 포스터(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대표 이정예, 단장 박영규, 객원 지휘자 김승원)가, 싱그러운 여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선율의 밤을 여주시에 선사하기 위해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세계 음악 여행 콘서트’를 오는 6월 18일(화) 저녁 7시 세종국악당에서 개최한다.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를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인들로 구성된 음악 단체로 지난 2018년 12월 창단, 여주 평화의소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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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대중교통에 공공 역할 더해 장안을 수원 교통의 심장으로”
- 서남투데이 2024-03-11
- 김 의원은 11일 새벽 5시경 파장동에 위치한 수원여객운수 북부 차고지를 찾아 이른 시간부터 첫차 운행을 준비 중인 기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김 의원이 버스 차고지를 찾은 것은 이달 들어서만 2번째로, 평소 장안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교통문제라는 평소 인식을 드러낸 행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기사님들은 이른 새벽 시작되는 장시간 노동은 물론이고, 퇴근 때까지 커피 한잔은커녕 화장실 한번 갈 시간조차 갖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현실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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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국회 예결위 찾아 지역화폐·GTX 등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 경기뉴스탑 2023-11-10
- 오병권 행정1부지사(우측)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인 김승원(사진), 김민철 의원을 만나 2024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0일 김승원·김민철 국회의원 등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내 예결위원실을 방문해 “골목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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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시장·수원지역 국회의원, ‘2022년 4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이 시장 “현안사업 추진에 힘 모아 달라”
- 경기뉴스탑 2022-11-24
- 정책간담회에서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 현안 사업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4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4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2023년도 수원시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1946억 원 늘어났지만, 세입 감소가 예상돼 추경을 합한 예산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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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시장·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정 정책간담회’.. 이 시장“수원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
- 경기뉴스탑 2023-02-17
- 정책간담회에서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수원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1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도 수부 도시인 수원시의 각종 경제 지표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44.19%로 도내 31개 시·군 중 7위, 재정자주도는 55.73%로 27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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