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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韓대행, 한 달 대행 기간에 거부권 7회 말이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 달 동안 7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난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는 "우리 경제가 이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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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무력화 장치 중개·구매대행도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
- 서남투데이 2025-06-24
- 환경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6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개조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된다. 앞서 올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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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美日中 측 즉각 통화…'대행의 대행체제' 설명
- 와이타임즈 2024-12-28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외교부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미국·일본·중국의 주한공관 인사들과 전화 통화를 갖고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를 갖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즈음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골드버그 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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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도의원, 배달 대행 업계와 간담회 열고 정책 개선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26일 순천 지역 배달 대행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배달 업계가 겪고 있는 고충과 제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 배달 중개 플랫폼의 시장 독점과 불공정한 수수료 정책으로 지역 배달 업계와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배달업계 관계자 다수가 참여해 ▲공공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유상운송보험료 부담 ▲전기 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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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행, "헌재 결정 수용해야" .. 정작 본인은 헌재결정 거부하며 '우이독경'
- 경기뉴스탑 2025-03-19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최 대행 본인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어 '우이독경'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 '2인 체제' 운영을 막기 위해, 최소 3명이 모여야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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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민주당, 한덕수 대행 탄핵은 국정·민생·외교 탄핵... 이재명 대권용 음모"
- 여성일보 2024-12-27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권력 찬탈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에서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내일 표결하겠다고 한다"며 "이러한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중앙지검장까지 탄핵하는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국정 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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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농협, 농작업 대행 활성화로 인력 부족 해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농촌 인력부족과 생산비 상승 등 문제해결 일환으로 농작업 대행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지난 25일 농협전남본부에서 열어 참석자들과 첨단농기계 중심 대전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토론회는 지역농협과 서남부채소농협 등 8개 농협 농기계은행 업무 담당자와 농협전남본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협의 농기계 은행 운영 실태 공유, 전남도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 시책 소개, 우수사례 발표,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고령화, 인력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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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문형배 대행, 이재명 모친상 안 가" .권성동 주장 반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헌재는 22일 오후 기자단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공지했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를 방문해 문 대행이 이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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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 서남투데이 2025-02-27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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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민주당, 최 대행 겨냥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 인정한 꼴, 합당한 책임 묻겠다"
- 경기뉴스탑 2025-01-31
-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권한대행에 의한 거부권 행사는 총 7건으로 늘어났다.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2차 내란특검법이 기존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사들이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의 보충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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