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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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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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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성관계 # 불법촬영 # 불구속 # 무혐의, 무분별한 ‘ 성범죄 장사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 년간 성범죄 1 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8,374 명에 달하는 가운데 ,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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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박민식 후보자,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은 박민식 후보자의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겸직했던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이 명기된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민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는 법사위원으로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민식 후보자가 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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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훈모 변호사, 변호사법 등 무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월 28일 순천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손훈모 변호사가 각종 피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 소식을 알렸다. 손훈모 변호사는 SNS를 통해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는 사람이 범죄자입니다”면서“지역의 기자 한 분이 저를 흠집 내려 경찰에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하였지만 1월 28일 최종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며 무혐의 결정을 알렸다. 손훈모 변호사는 “그동안 다른 기자들을 동원하여 똑같은 내용으로 가사를 올린 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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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7
-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현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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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 와이타임즈 2021-12-29
-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2015년에는 무혐의로 결론 냈던 사건이다.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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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5천만원 받은 일 없다"…'라임 몸통' 김봉현 고소
- 뉴스케이프 2020-10-12
-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2일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강 수석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강 전 수석은 이날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취재진에"김봉현의 위증으로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는 김 회장 이름도 몰랐다"며"검찰 수사단계서 돈을 건넨 정황이 나왔다면 이모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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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불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9
- ▲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사진=국민의힘]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이번에 추가 기소된 의혹은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인데,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허위 증언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불기소 처분됐다.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은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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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실형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2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사진=스타모빌리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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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관예우 방지 위해 가인 김병로 회동 훈시 새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과 관련하여 법관의 성찰과 청렴한 몸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인 김병로의 원칙과 철학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나온 “법관의 엄정한 독립성과 어떠한 정실이 첨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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