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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수 무력화 장치 중개·구매대행도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
- 서남투데이 2025-06-24
- 환경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6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개조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된다. 앞서 올해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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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방식 개선…30분 기본 요금 부과에서 5분 단위 부과로
- 경기뉴스탑 2024-12-1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6년 만에 급지별 주차요금도 인상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천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과천시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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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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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내달부터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부과
- 와이타임즈 2025-01-21
- ▲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의사당 내 `대통령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신임 대통령 서명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20일(현지 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 중 받은 취재진 질문에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관세를) 25%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점은 "각각 2월1일이 될 것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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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특례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5-05-21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문(출처 =국토교통부)[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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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5-30
- 구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구는 지난 4년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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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5-05-12
-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포스터(사진=용인시)[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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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방식 개선
- 서남투데이 2024-12-17
- 시는 그동안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6년 만에 급지별 주차요금도 인상돼,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천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 과천시는 그간 인근 지자체 대비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편으로 1일 상한 요금과 월정기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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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신안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3,284건에 2억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ARS 간편 납부(142211),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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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47억 원 부과...친환경 교통정책에 활용
- 경기뉴스탑 2024-10-14
- 인덕원사거리에서 바라본 안양시 전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097건ㆍ47억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6억7,000만 원보다 3,500만 원(0.75%) 증가한 규모이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년 1회, 10월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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