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1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與 "민주 공약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
-
-
- 김현숙 장관, 비동의 간음죄 철회 논란에 "한동훈 장관과 전화로 협의"
- 서남투데이 2023-02-08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했는가”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화 통화로 협의했다”고 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논의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한 총리와도 사 ...
-
-
-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1-31
-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
-
-
- 중고생 14% "인터넷하다 의도치않게 미성년자 성착취물 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중고등학생의 14%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도 4%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여성가족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내놓았다.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천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4%는 '인터넷 이용 ...
-
-
-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여성일보 2023-01-29
- 어제 여성가족부가‘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했다가 9시간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반박과 비판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부끄러운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모든 나라 여성계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성폭력 의제에서 가장 핵심 과제이다. 이미 서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되었고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개정을 권고한 사안이며,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에서도 비동의 간음죄를 도 ...
-
-
-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
-
- [정세분석] 美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오는 이유?
- 와이타임즈 2020-09-24
- ▲ 지난 2018년 6월 14일 한국에 도착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폼페이오 트위터][폼페이오, 10월 7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0월 7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날 때 동행했으며, 폼페이오 장관만의 단독 한국 방문은 지난 2018년 10월 4차 방북후 한국을 찾았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난 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
-
-
- 이준석, 여가위 배정 요청... 포용적 정치 행보의 신호탄인가?
- 여성일보 2024-06-07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원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자신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위원으로 선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의 여가위 요청은 그의 과거 행보와 비교해 이례적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지난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 이슈로 내세웠으며,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최근 총선에서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이준석 의원의 여가위 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여성을 배제하거나 남성 우월주의를 ...
-
-
- 유엔, 한국정부에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하고, 장관 임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가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즉각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다.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다.여가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성 관련 정책을 다루는 유관 부처로 꾸려진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된 제9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
-
-
- 서울지역청소년성문화센터, 여름방학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남투데이 2024-07-12
-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이하 청소년)들의 안전한 디지털 성문화를 선도하고, 성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서울 소재 시립시설 7곳(광진, 동작, 드림(양천), 성북, 아하(영등포), 은평, 창동)과 구립시설(송파) 1곳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름방학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인식을 돕기 ...
-
1
2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