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0 1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3]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는 열어섯 살에 인생이 결정됐다 그는 열여섯 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가장 친했던 동생 역시 같은 사건에 휩쓸려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보다 나이가 어렸던 동생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6년, 그에겐 교도소가 삶의 전부였다.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시간보다 감옥에서 산 시간이 더 길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갖는 그런 평범한 삶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열여섯에 저지른 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
-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
-
- 노인 범죄, 우리가 애써 피해 오던 것들에 대하여 (1)
- The Psychology Times 2023-06-13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사회는 범법행위와 적법행위 그사이 모호한 경계를 넘나드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등의 다소 날카로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하는 와중에 천천히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를 무질서로 만들어 놓은 암수 범죄가 있다. 바로 '노인 범죄' 이다.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예절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어서일까. 범죄 가해자 대상이 노인일지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무비판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 그 ...
-
-
-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
-
- 이충구 소장, 인문학을 통한 보호자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3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8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대상자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책임이 있다 판단하여 2007년부터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이충구 소장은 “보호자교육의 효과는 소년비행의 원인이 가정내 불안정한 역동관계에서 발생하는 ...
-
-
-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
-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2022년 첫 시작후 2년 만에 첫 만기 수령자 나와 .. 임대 보증금 등 활용
- 경기뉴스탑 2024-03-11
- 자립두배통장 홍보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립두배통장’ 사업의 첫 만기 수령자가 나온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첫 저축을 시작한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달 말 첫 수령자가 된다. 나머지 47명은 계속 저축 의사를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산 형성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이 매월 1만 ...
-
-
- 이랜드재단,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가정밖청소년' 돕는다
- 더밸류뉴스 2023-06-13
- 이랜드재단(이사장 장광규)이 온라인 자선플랫폼을 통해 전국 '가정밖청소년' 돕기에 나선다.이랜드재단은 지난 7일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부산 서면 NC 백화점에서 청소년회복센터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회복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자선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청소년회복센터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청소년회복센터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밖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랜드재단에서 마련한 장 ...
-
-
-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제24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시상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황현(세인고등학교), 김예림(별가람고등학교), 김현우(목암중학교), 권도우(서울), 허요셉(춘천고등학교), 김니키타(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김나령(청주외국어고등학교), 정희준(신서중학교), 황승민(대전송촌중학교), 김태은(충렬여자고등학교), 민기식(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대회장)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이사장 민기식)은 19일, 한국중등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24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4회를 맞이한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는 우리 사회를 보다 살기 좋 ...
-
1
2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