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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후보, "동탄 삼성고 신설 추진한다" 4호 공약 발표
- 서남투데이 2024-03-21
- 화성시 정(반월동, 동탄1,2,3,5동)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가 4호 공약으로 `동탄 삼성고등학교 신설`을 발표했다. 동탄 삼성고는 삼성전자가 충청남도 아산캠퍼스 임직원을 위해 2012년 충남삼성학원을 설립해 개교한 자립형 사립고인 충남 삼성고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충남 삼성고는 2014년 개교 이후 2020년 국제 바칼로레아(IB) 인증을 받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명문 자사고로 자리매김했다. 유경준 후보는 “동탄 삼성고가 신설될 경우, 동탄지역 고교 과밀학급 해소는 물론 동탄 지역인재와 삼성전자 임직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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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6-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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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2-11-30
- 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한,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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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마약 테러, 최고 사형
- 서남투데이 2023-04-07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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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때 꺾인 FTE고용률, 尹정부 1년차 정상화
- 서남투데이 2023-11-29
-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전일제 환산 고용률(FTE 고용률)’이 반등해 고용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FTE 고용률은 2022년 62.8%(10월 기준)에서 2023년 70.7%로 7.9%p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FTE 고용률은 OECD 공식 통계로, 주 40시간(8시간×5일) 일한 것을 ‘1명의 취업자’로 보고 산출한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이다. 주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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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향후 3년간 1.2조 적자, 하루 이자만 10억
- 서남투데이 2023-09-14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로(코레일)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1.2조원이 넘는 당기순적자가 전망되고 향후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1.86조원으로 하루 10억원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임금인상과 철도사고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4조 2교대 근무체계 도입 등을 내세우며 오늘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2023~2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올해 △3,929억, 2024년 △5,395억원, 2025년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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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22대서 지속가능 연금개혁", 野 "22대로 미루는 건 무책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남긴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재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왔다.다만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논의 약속, 지급 보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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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LH는 평양에 데이터센터 유치 연구
- 서남투데이 2023-10-16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두 달 뒤 LH는 ‘평양에 구글·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기로 하고 9월 문을 열었으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일방적으로 관계 단절을 선언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다. 그러나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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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 서남투데이 2023-11-2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을 비롯하여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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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서남투데이 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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