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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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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손질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21
- 제228회 조례규칙심의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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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피아’ 방지 위한 취업제한제도 유명무실
- 여성일보 2022-03-29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 발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경제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경실련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로 취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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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종전선언특위', 활동 없어 유명무실
- 와이타임즈 2022-10-0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의 '종전선언 특별위원회(특위)'가 활동 내용과 배정 예산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지난 1월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장 및 관련 단체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했다.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7일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민주평통은 "종전선언 특위 활동사항은 없으며 편성 예산 또한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평통은 문재인 정부 시기 종전선언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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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변호사, “유명무실한 평동 포 사격장, 이전 신속 추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3년 광주광역시의 평동 포 사격장 부지 친환경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 이후 10년간 답보 상태에 있는 평동 포 사격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인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는 11. 18.(토) 오후 2시 광주 평동농협 회의실에서 평동‧동곡권 주민 등과 함께 정책 제안·토론회를 열고, 평동 포 사격장 이전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박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사회자, 김창진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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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유명무실한 전문직위제도, 개선 대책 마련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문직위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직위제도는 공무원의 순환보직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해 그 직위에 장기 근무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7월 현재 도에서 지정한 전문직위는 31개로 그중 21개만 정상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직위는 공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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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서남투데이 2024-02-19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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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식약처 조사 유명무실, 허위·과장 광고업체 행정처분 지적
- 수도권탑뉴스 2020-10-14
- 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2019년부터 약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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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악몽으로 다가온 ISIS-K와 ‘3대 악’, 중국은 과연 피해갈 수 있을까?
- 와이타임즈 2024-04-10
- [ISIS-K와 ‘3대 악’의 두려움에 휩싸인 중국과 러시아]중국과 러시아가 ISIS-K와 ‘3대 악’이 주는 공포로 인해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모스크바 교외의 한 콘서트장에서 발생한 테러와 며칠 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중국인 노동자 5명이 사망한 두 건의 치명적인 테러가 유라시아 안보 블록인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핵심 회원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지난 3월의 모스크바 및 파키스탄에서의 테러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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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심사, 법관은 ‘프리패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들 중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제도가 퇴직 법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사실상 ‘프리패스’가 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1.1.~2021.8.31.) 퇴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5년 8개월간 행해진 총 36건의 취업심사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7건은 삼성SDI(주), ㈜K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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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시기, 광주지역 선행학습 광고 엄중 단속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중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 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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