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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다... 해경, 윤정부 대통령실 ‘지시’ 하수인
- 서남투데이 2022-10-2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사망한 서해공무원의 실종·변사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준병 의원이 해경에 확인한 결과, 피격된 서해공무원은 ‘실종 후 변사’로 확인돼 故 이대준씨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황적 판단이었을 뿐, 형사소송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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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준 사건 수사, 2020년 9월 文정부 회의 겨눈다
- 와이타임즈 2022-07-08
-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2020년 9월23일 열렸던 관계 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조사와 수사 선상에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다.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이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고 이튿날인 22일 오후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 이어 다음날인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이 사건 관련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이 회의에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욱 국방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군 첩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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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살공무원 친형 "아무도 볼 수 없는 文 6시간 공개하라"
- 와이타임즈 2022-07-16
- ▲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16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1인 시위에 앞서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형 이래진씨가 16일 오후 2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이날 이씨는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욕설과 고성방가 형식의 시위가 아닌 조용한 방식으로 피해당시 기록물 봉인해제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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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서해 피살' 은폐…13명 징계요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목포=뉴시스] 지난해 9월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추모 노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절하고 있다. 감사원이 7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관계자 13명에 대해 문책성 징계·주의를 요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통보를 했다.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은 퇴직과 고령을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에는 빠졌다.감사원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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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유족 "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
- 와이타임즈 2022-10-07
- ▲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7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래진씨]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앞서 감사원은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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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서욱 전 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청구
- 와이타임즈 2022-10-18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모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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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6-22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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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점' 겨누는 檢 칼날…文·李 조사도 사정권
- 와이타임즈 2022-10-24
- ▲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지사)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김 부원장 블로그지난 주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다른 사안으로 잇따라 구속됐다.검찰이 야권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각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향후 조사 여부가 관심이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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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野, 대통령기록물 반대·감청 공개로 생떼"
- 와이타임즈 2022-06-3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30일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완강히 공개를 반대하고 감청정보는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자는 식으로 약간 '뗑깡'을 부리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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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서해피격은 사기극" 야 "총선용 북풍"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오른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관장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변론기일 재판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 최종 결과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보수정권의 종북몰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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