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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탈북민 명의 빌려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불법 전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차모(6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케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불법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차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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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분양권 전매 조사 결과’ 관계기관에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 여수시가 신규분양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의심자 40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조합원 아파트와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권 전매 신고 건 중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 된 56건 122명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매매대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4명은 세무서에 통보했다.또한 분양권 명의자와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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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사 등록말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천톤을 공공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연중 상시 방출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작년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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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기에 유의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최근 부산, 창원, 포항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는 틈을 타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대 군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주요 사기 수법은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당첨 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자를 현혹시킨 후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것이다.특히, 이들은 외지에 거주 중이라 대면 거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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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2-22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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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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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건'적발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2020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 착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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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칼럼] 역사교사로서 바라본 1910-1945년의 한국인 사회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Why Times DB]한국역사에서 1910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개념으로 지칭되고 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국사 편찬위의 집필 지침에 충실히 따라 출판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은, 한국인들이 과거 20세기 전반기에 자신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금의 정치적 필요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즉, 현대 한국사 학자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한, 인위적인 집단적 관념을 충실히 담고 있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내게는 이제는 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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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프리미엄이 7억?... “부동산 불로소득 꿈도 꾸지 마세요!”
- 뉴스케이프 2020-12-22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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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협, 정당 보상 촉구 전국집회 25일 용산서 개최 .. 8일째 40Km 구간 기어가기 시위 이어가
- 경기뉴스탑 2022-07-24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8일 성남 LH경기본부 앞에서 기어가기 시위를 시작하고 있다.( 자료사진=공전협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의장 임채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수용지구 원주민 대표 1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제수용정책 철폐와 수용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정당 보상을 촉구하는 전국연합집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공전협은 화성 어천지구를 선봉으로, 용인SK반도체트러스터, 용인마성지구, 인천구월3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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