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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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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공인중개사 집합 교육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 경기뉴스탑 2024-10-10
-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0월 7·8·10일 3일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수 교육에서 전문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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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장애인 집합 정보화 무료교육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기관 9개소를 선정, 4월부터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대상은 신체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과 동일 거주지의 직계가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취업 및 사회 진출 등에 유용한 정보화 자격증 교육과정(초급·중급·고급)을 비롯해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스마트폰 사용법, 유튜브·누리소통망(SNS)서비스 활용하기 등이다. 전남도는 최근 5년간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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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성 도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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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 3개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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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광명시 유흥주점, 홀덤펍서 32명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5-11
-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광명시 유흥주점, 홀덤펍서 32명 적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광명시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한 유흥주점과 홀덤펍 영업주 및 이용자 등 32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이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1일 500~600여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월 23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광명시는 지난 4일 오후 11시 50분쯤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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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도의원,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자와 점유자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집합건물 관리지원 사항 ▲지원단 설치·운영 ▲관리지원 신청 및 중단 결정 등이 포함됐다. 이재태 의원은 “이번 조례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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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수 위원장, 전남 도내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성)이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전라남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은 물론 특히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에 큰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이 확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가 1월 기준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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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2023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4-03
- 금천구는 2023년 민방위 교육을 민방위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1~2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한 연 1회 4시간 집합교육을 정상화한다. 금천구는 민방위 대원에게 필요한 비상 및 실제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양, 응급처치, 화재 안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방위 강사 11명을 위촉했다. 아울러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반기 사이버교육은 4월 3일부터 집합교육은 4월 20일부터 실시되며,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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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기관 모집
- 서남투데이 2024-01-12
- 인천광역시는 장애인들의 지능정보사회 적응과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2024년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으로, 정보화 강의실과 장애인 기초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3개 교육기관을 선정할 예정인데, 이들 기관에는 강사비와 교육 운영비를 지원한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정보화 기초, 중급, 고급, 모바일 등이다. 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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