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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만 의원 “국회 청원, 청와대 청원에 비해 99배 적어”
- 뉴스케이프 2020-11-0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올해 1월 10일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국민 참여도가 낮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기존‘의원소개청원’이 국민의 청원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만든 것으로,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고 심사를 거친 청원이10만명 이상 국민 동의를 받으면 국회 해당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지난해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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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도민청원1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 방문 .. “청원 해결할 수 있게 돼 기뻐 .. 안전하게 적기 개통 노력” 당부
- 경기뉴스탑 2024-01-27
- 26일 오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현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국회의원, 공사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오전 안양시 관양동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이 사업은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인데 그 청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안전하게 공기(工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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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의정부시장, 7호선 복선화 청원 서명운동 참여
- 경기뉴스탑 2024-01-02
- 지난해 12월 29일 의정부역 대합실에서 ‘7호선 복선화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 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2월 29일 의정부역 대합실에서 ‘7호선 복선화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박범서)가 현재 단선철도로 건설되고 있는 7호선 연장선(장암~옥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마련했다. 12월 29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각 동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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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제안 ‘광명학온 공공주택 특별공급 주민청원 청원’ 본회의 채택
- 경기뉴스탑 2021-09-15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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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청원 규정 제정
- 경기뉴스탑 2022-02-1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0년만에 청원법이 전면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청원심의회 운영규정안은 ▲청원심의회 운영 목적 ▲청원심의 원칙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청원심의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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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민동의 청원 발 벗고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국원전동맹의 회원 지자체로서 오는 26일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한다.전국원전동맹(회장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23개 기초지자체의 모임으로, 지난달 30일 단체장 임시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시군구에 해당하는 23개 기초지자체 503만 명의 주민은 방사성 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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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퇴론' 이낙연 출당 청원 2만명
- 와이타임즈 2023-12-06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협동관에서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사진 왼쪽)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박 전 행정관은 이 전 당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했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사퇴론을 제기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출당을 요구하는 당원 청원이 이틀만에 2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지난 3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당원 2만442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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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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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천룰 개정 청원, 5만명 넘어…지도부 답할까
- 와이타임즈 2023-07-24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총선룰(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개정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당 지도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규정에 따르면 5만명 이상 답변하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를 살펴보면 지난달 25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종료를 이틀 앞둔 23일 오후 4시 기준 5만1015명의 동의를 얻어 102%의 동의율을 기록했다.청원인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선', '투명한 결과'를 기조로 앞세우며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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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12대 전남도의회 청원 1호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3일 황호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장과 함께 교육공무직 전담대체인력제도 마련을 위한 청원을 12대 전라남도의회에 처음으로 접수했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조리사, 교무행정사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대체인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휴가 등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 교육공무직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에 접수된 청원이 지난 12년간 총 3건에 불과하며, 지난 11대 의회에서는 단 한 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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