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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3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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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에 대해 아시나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9-26
- [The Psychology Times=안지훈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인범죄에 비해서 재범율이 높고, 보다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촉법소년이란?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만 10세 ~14세의 소년을 말한다.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근거해 소년보호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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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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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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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촉법소년.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11
-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회장을 맡고 있는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연구회’가 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착수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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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현 도의원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면서,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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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 진로모색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 특화교육을 통한 진로모색 토론회」가 8월 31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신 중부대학교 교수는 “최근 촉법소년ㆍ위기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으로 노출되며,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면서,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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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마틴 만평] 우린 '촉법소년'...학교에 왜 가는걸까?
- 뉴스포인트 2021-01-24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우린 '촉법소년'...학교에 왜 가는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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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흉악범 가석방 없이 종신형…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여성일보 2025-04-10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사형제의 억제 효과를 언급하며 범죄 예방에 방점을 둔 강경 대응책이다.한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범죄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 있는 국가를 원한다”며,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을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가석방 자체를 배제하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형 수형자도 20년 복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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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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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유전무죄’ 입니다. 내가 무죄를 받은 이유가 궁금해?
- The Psychology Times 2024-10-15
- [한국심리학신문=윤재현 ]영화 <베테랑>의 조태오,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의 박태우, 드라마 <작은 아씨들>의 원상아, 드라마 <보이스>의 모태구. 이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은 부잣집 혹은 재벌가의 자녀들로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책감이 없는 악역이라는 점이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캐릭터들이 존재할까요?미국의 신조어약 10 년 전부터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로 ‘부자병’이라고 불리는 ‘어플루엔자(Affluenza)’ 입니다. 이는 ‘풍요로움 (Affluence)’과 ‘유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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