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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라임·처가사건 독립수사' 지휘권 수용
- 와이타임즈 2020-10-19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대해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했다. 처가 등 의혹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기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대검찰청은 1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대검 관계자는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라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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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검찰개혁 극적 타결한 날 김오수 "책임통감" 다시 사표
- 와이타임즈 2022-04-22
- ▲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뉴시스]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한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하자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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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내주 구속기로…"단식, 결과에 영향없어"
- 와이타임즈 2023-09-22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병상으로 자리를 옮겨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속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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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수처 윤석열 수사에 복잡한 속내…"대권 날개 달아주나"
- 와이타임즈 2021-06-12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1일 이를 바라보는 여권의 속내가 복잡하다.민주당은 일단 공수처를 믿고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오히려 윤 전 총장의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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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조국이 곧 민주당"…조국 '감싸기' 나선 與 질타
- 와이타임즈 2021-05-30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내놓자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공로는 "우리 사회에 '공정이 무엇인가'란 화두를 온몸으로 던진 데 있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조국사태가 전국을 흔들었던 2019년 온라인에서 언급된 정치분야 키워드의 57%가 '정의'와 '공정'이었다"며 조 전 장관의 과오를 지적했다.그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저서를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위로와 공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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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날 조사하라"…정작 檢은 "이미 확인, 혐의 못찾아"
- 와이타임즈 2022-02-24
-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음에도 좀처럼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선거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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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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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박은정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경위파악 지시
- 와이타임즈 2022-01-26
- ▲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2020년 12월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청 차장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를 두고 박 지청장과 갈등을 빚은 끝에 돌연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나온다.성남지청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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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태블릿PC는 누구 것'…또 시작된 공방, 쟁점은
- 와이타임즈 2022-01-05
-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정농단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한 태블릿PC를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이 갖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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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에 피의자 족쇄 벗은 한동훈
- 와이타임즈 2022-04-06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지 2년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한 검사장은 6일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검사장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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