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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고위공직자 대상 불법자산소유‧뇌물수수 금지법 제정
- 가톨릭프레스 2021-04-30
- ▲ (사진출처=Vatican Media)‘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의하다’ (루카 16, 10) 지난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교황청의 모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재정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불법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교황청 직원들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40유로(한화 약 5만원)가 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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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학교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발생 63곳…경기도 35곳 21억원 가장 많아
- 뉴스케이프 2020-1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6년 이후 촌지‧불법 찬조금 수수 사건이 드러난 63개 학교가 청탁금지법 상 과태료부과 누락 등 부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조사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운동부 코치 등도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금품을 받은 교직원 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과태료, 형사처벌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권익위는 학교 교직원‧학부모에게 공문 및 학부모 알림장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안내하는 등 청탁금지법 홍보를 강화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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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살인'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다!
- 여성일보 2021-06-15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당의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14일 차별금지법에 있어 국민청원은 10만이 넘은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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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자치경찰이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청렴 웹툰’
- 서남투데이 2022-11-06
-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인천자치경찰의 청렴인식을 정립하고 청렴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쉽고 재미있게 보는 청탁금지법’ 웹툰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웹툰은 경찰의 일상 근무 속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위원회에서 자체 제작한 대본을 바탕으로 경찰이 등장해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등장인물의 모습 및 세부 내용도 세밀하게 창작돼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웹툰은 ‘부정청탁의 금지’ 관련 내용 2회,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내용 5회 등 총 7회로 구성됐다. ‘부정청탁의 금지’편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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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서 중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 확대…33개 주·81개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3-08-23
- ▲ [워싱턴=AP/뉴시스] 미국에서 최근 중국인의 미국 농지 및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29일 워싱턴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항의하는 모습미·중 관계가 정찰 풍선 사태,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경색된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33개 주(州)에서 중국 정부, 중국 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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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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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에 "심각한 우려"
- 와이타임즈 2020-12-14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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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 "개식용 반대, 금지 법안 마련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2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기도민의 10명 중 6명 이상이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전 조사와 비교해 개고기 식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경기도는 지난달 11~12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식용 관련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4%(838명)가 ‘없다’고 응답했고,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62%(620명)가 반대의견을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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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신장위구르 놓고 美와 힘겨루기, 中 의도는?
- 와이타임즈 2021-12-27
- [신장위구르 자치구 총책임자 교체한 중국]미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 보이콧'의 주된 명분이 될 정도로 사실상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신장(新疆) 위구르 문제를 놓고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며 다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총책임자인 천취안궈(陳全國) 공산당위원회 서기를 전격적으로 교체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중국의 관영 신화 통신은 25일 천취안궈(陳全國) 신장 당 위원회 서기가 서기직과 당 위원직을 더 이상 맡지 않으며, 그의 후임자로 마싱루이(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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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청렴한 조직문화’2024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에 대한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을 교육하고,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정승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을 주제로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이상복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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