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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최고가 대비 하락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울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 억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도 속출했다. 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는 55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1,146건) 대비 하락거래 비중은 48.1%에 달했다. 보합 거래(41건, 3.6%)를 포함하면 비중은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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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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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여순 사건, 완전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 이제부터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신고가 74년 만에 시작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1일부터 여수·순천지역 등 읍·면·동 신고센터에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진상규명 신고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유족분들의 한이 풀어지실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신고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도에서 신고센터를 읍·면·동 279곳에 설치하고 사실조사 인력도 50명까지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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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건물 신축시 지역문화예술작품 의무설치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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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최근 6년간 노후산단 중대사고로 사상자 226명 발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11일 여수 국가산단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숨지는 등 노후산단에서의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대적인 대책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산단 내 중대사고 사상자 대다수가 노후산단에서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 현재까지 최근 6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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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김회재 의원, 졸음쉼터 62곳 기준 미달...사고 위험에 노출
- 뉴스케이프 2020-10-12
-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졸음쉼터가 사고의 온상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 내부 및 부근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총 34건이 발생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 부상은 15명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원인은 졸음쉼터 진출입로 기준미달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예규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본선 설계속도에 따라 진입로와 진출로의 길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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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국회의원, “학동3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신축”특교세 5억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학동3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학동3 공영주차장 주변은 상가가 밀집해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 학동3 공영주차장 내에 주자 전용 건물 1동을 신축하면 주차면적 108면이 늘어나 상가 이용 고객 및 관광객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동3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물에는 2019년까지 8,600만원이 기투자된 상황이다. 2020년에 총 25억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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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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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3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1조 120억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4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2년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는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로 꼽히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이 97건 적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작년 40건으로 2020년 57건 대비 소폭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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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월급 7억4천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 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 4,123만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천 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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