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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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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드러나는 대진표 .진보-보수 '창과 방패' 집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가 대규모 대리인단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측도 본격적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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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
- The Psychology Times 2024-11-25
- [한국심리학신문=정연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스마트폰과 기가(Giga)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지만,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를 매우 뒤흔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2020년 이 사건의 피의자 664명 중 10대가 221명(33%)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10대들의 온라인 비행이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음을 시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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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비등점에 다다른 중국, “천대받은 3억 농민공, 건들면 터진다!”
- 와이타임즈 2024-11-24
- [‘묻지마 범죄’에 이어 도로 점거 시위, 중국 전역이 들끓는다]중국이 하루가 멀다하고 묻지마 범죄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농민공들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한 시위까지 확산되면서 중국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오랜 경기 침체 속에 연말연시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의 절규로 중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면서 “지난 21일에는 국유기업인 상하이 자동차의 하청 업체 직원들이 도심 진출입로를 가로막고 임금 체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집단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실제로 온라인에서 퍼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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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비서관 이동옥·공직기강에 이원모 내정
- 와이타임즈 2024-05-08
- ▲ [세종=뉴시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 (사진= 뉴시스 DB)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가운데, 신설하는 민정비서관에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정수석실 산하로 이관되는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내정됐다.두 사람은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민정수석으로 정식 임명되는 시점에 함께 임명될 예정이다.이동옥 민정비서관 내정자는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안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획팀장, 연금복지과장, 교부세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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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선고[전남인터넷신문]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58)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날인 그해 11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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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살해하고 "욱해서" 거짓말 .검찰 포렌식에 계획범행 덜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28일 대검에 따르면 김상현(42) 상주지청장과 하경준(38)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였다.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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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진성 광주 동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도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진성 광주광역시 동구의원은 9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노진성 후보는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며,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등 청년 관련 정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노진성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청년 관련 주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총 5가지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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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이용 성범죄는 주로 모르는 사이에? ."지인 범행이 더 많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지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최근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2022∼2023년 나온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판결문 41건의 사건 중 40건은 단독 범행, 1건은 2명이 공모한 범행이었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총 56명이었다. 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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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검찰총장 후보…특수통·기획통 등 4파전
- 와이타임즈 2024-08-08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상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이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으로 압축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오후 2시께부터 2시간30분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제46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 4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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