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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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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 환급 불공정…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참여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가에서 이슈화됐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등록금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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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산타캐시’, 허구적 수익성 논란…’92% 하락’
- 더밸류뉴스 2020-12-03
- 암호화폐 산타캐시의 모호한 수익성이 허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타비전의 홈페이지에는 추후 기획서가 명시 돼있지 않아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거래 가격 또한 두 달 전과 비교해 92%가 하락하고 있다.산타캐시는 산타비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폐이다. 산타비전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봉사 및 기부에 투명성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자금 유입을 위해 산타캐시를 발행했다. 그러나 산타비전 공식 홈페이지에는 구체적으로 과거 봉사 및 기부 활동이 명시된 바가 없다.즉, 투자자들은 과거에 산타비전이 어떤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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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교황의 ‘시민결합’ 발언 관련 해명자료 보내
- 가톨릭프레스 2020-11-03
- 같은 성별을 가진 연인들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 이후 이를 두고 갖가지 논란이 일었다.최근 교황청 국무원은 각국 교황대사관에 해명자료를 보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민결합’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교계언론을 포함한 국내 언론들이 ‘동성혼을 찬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보도를 내고 있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국무원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멕시코 기자와의 인터뷰에 교황이 시민결합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애초에 교황은 교리와 무관하게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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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反군부 진영 "내전 발발 여부는 군에 달려 있어"
- 와이타임즈 2021-04-06
- ▲ 손으로 직접 만든 사냥총으로 군부의 무력에 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 [사진=미얀마 나우]미얀마 군부와 반(反)군부 진영간 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군부 진영의 일원인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자회의(CRPH)는 군부 엘리트 제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내전 발발 여부는 군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6일 미얀마 독립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CRPH 대변인인 예 몬은 전날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군부 독재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정점에 달하면서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전이 일어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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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공정성 확보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이 선호지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사교류를 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발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혐의없음)하여 불송치 결정하였다. 해당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2017. 7. 1.자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해 온 최○○씨는 장휘국 교육감의 인척인 사실로 인정되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은 ‘개인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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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3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영주권자, 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중인 A씨는 국내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3년 여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광주의 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유아학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자신 뿐 만 아니라 교육적·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며 상담기관과 학벌없는사회에 제보를 해왔다. 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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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30년 만에 새로운 ‘교회헌법’ 발표
- 가톨릭프레스 2022-03-21
-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구조를 결정하는 헌법에 해당하는 새 교황령을 발표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또는 ‘복음의 선포’(라틴어 : Praedicate Evangelium)라는 제목으로 번역되는 이번 교황령은 1988년 요한 바오로 2세의 ‘착한 목자’(라틴어 : Paster bonus) 이후 30여년 만에 발표되었다. 이번 교황령에 담긴 내용들은 지난 수년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러 자의교서와 행보를 통해 보여준 “교황청의 건전한 탈중앙화”와 “성직자중심주의 타파”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동합의성’(시노달리타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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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의 종전선언 삭제…정부, 안보전략 기조 틀었다
- 와이타임즈 2023-06-0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억제력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은 제외됐다.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가 7일 발간됐다.국가안보전략은 2004년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된 안보환경과 정부의 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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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촉구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 자경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2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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