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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秋 증인채택' 공방..."증인 0명" vs "수사중"
- 뉴스케이프 2020-10-07
-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7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 의사진행 발언에서"9년째 국정감사를 해왔는데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며"야당에 의해 감사권이 박탈 당했다"라고 문제 삼았다.장 의원은"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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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합동감찰 작심비판…"한명숙 누명썼다는 거냐"
- 와이타임즈 2021-07-14
- ▲ 지난달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한 검사장은 이날 뉴시스에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대법원까지 포함한 사법시스템을 무시해서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밝혔다.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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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끄러움 모르는 한명숙 구하기"
- 와이타임즈 2021-07-16
-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무부와 대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 결과 발표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하자 윤 전 총장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직격했다.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다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전 총장은 "한명숙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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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남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약속 이행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에 구축하여 ‘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에 협력하겠다 ’ 고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작년 11 월 윤석열 정부가 ‘ 전라남도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 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이 아닌 ‘3 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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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1일(토) 오후 3시 5·18민주광장(구 전남도청)에서 ‘윤석열 정권 야당탄압 검사독재 친일본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위원장(동구남구을 국회의원)과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나주화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박찬대, 임선숙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핵심당원 등 약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 위원장과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의 릴레이 규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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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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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유튜버 '사망여우'가 주장하던 김원동과 디지털장의사 박대표는 동일 인물?
- 뉴스포인트 2021-04-13
- (사진=사망여우 유튜브 화면 갈무리)[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지난해 3월경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가 자신을 공격한 김원동과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박형진 대표가 동일 인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원동과 박대표는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이지컴즈의 직원도 아니었다.본지 취재결과 억울하게 동영상 삭제를 당한 유튜버 허대리의 변호인과 김원동 씨의 변호인이 합의했다.김원동 변호인은 "(김원동 씨는) 의뢰를 받아 악플 지우기나 영상 삭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시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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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보톡스 소송' 1심 승소
- 더밸류뉴스 2023-02-10
-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 이창재)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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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서구(을) 당원의 호소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켜온 서구(을) 당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 자부심을 짓밟았다. 광주시당은 최근 언론매체에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구를 광주시당에서 관리하여 선거를 치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키우고 지켜온 당원과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광주 지지 없이 정권 재창출 가능한가? 서구(을) 당원과 지역구민을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원하는가? - 당원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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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징계심의 앞두고…與 윤리위 경고 메시지
- 와이타임즈 2022-06-1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과 박진호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도당 및 원내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윤리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다.윤리위는 이날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명의의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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