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학대로 목숨을 잃은 고 정인 양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세차례 신고를 묵살한 경찰을 질타하며 재발방지 입법 추진 등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동보호 시스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데 대해 "이 법이 반년만 빨랐어도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다"고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차례나 신고를 묵살한 경찰을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서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을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은 이미 한 경찰서에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번번히 무혐의 종결 처리하며 단 한번도 관심을 두거나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온 몸 곳곳에 멍 들고 승용차에 혼자 방치되고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경찰은 방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공수사권 국가수사본부까지 하게 됐다고 경찰이 의기양양할 때가 아니다.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를 방치, 방조하는 경찰이 제 역할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인이를 참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양부모도 양부모지만 정인이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찰에도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경찰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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