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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저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음주운전 경력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 11명을 대상으로 40시간의 준법운전교육 수강명령을 집행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교통법규 숙지 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전문 알코올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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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며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는 대표적 범죄인 뇌물죄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5년 11개월이 최선이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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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48개 교정시설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 서남투데이 2024-05-09
-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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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죄질 나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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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일본기업 2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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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해 탕진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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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서 마약 유통까지 손댄 조직 .경찰, 국내 첫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시작해 국내에 마약까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죄집단조직·활동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박모씨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 580대를 이용해 81명에게서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 김모씨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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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열애설 공식입장
- 여성일보 2022-10-03
- 배우 박민영(36)이 연상의 재력가와의 열애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박민영은 현재 열애설 상대방과 이별을 했다”며 “박민영이 열애설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금전적 제공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친)언니인 박모씨도 인바이오젠에 사외이사 사임 의사를 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월수금화목토’ 촬영을 잘 마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방송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배우 본인은 물론 가족 및 자신과 관계한 모든 이들의 행동에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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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소방서, 농촌일손돕기로 농가 일손 보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8
- [전남인터넷신문]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농촌지역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2주간 마을 농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봄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는 진도소방서 전직원이 참여하여 고품질 농산품 생산에 필요한 작업 및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을 도와 걱정을 덜어줬다. 농가 박모씨는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땀 흘리며 열심히 도와준 소방서 직원들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진도소방서장은 “이번 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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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 웅치면 복지기동대와 협업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는 지난 6일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웅치면 복지기동대와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찾아,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활동은 독거노인 박모씨댁을 방문해 ▲욕실 변기 및 세면대 교체 ▲전기ㆍ화기ㆍ소방시설 점검 ▲주택화재 안전진단 및 생활의료서비스 등을 진행했다. 2021년 8월부터 시행 중인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초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안전전문가인 소방관이 직접 주거공간을 방문해 불편ㆍ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생활밀착형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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