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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 여성일보 2024-09-23
- 여성가족부는 23일,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올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3월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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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여성일보 2024-07-26
-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의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6개 시·도에서 시작되어, 2024년 상반기에는 10개 시·도로, 하반기에는 17개 시·도로 확대될 예정이다. 추가 시행되는 지역은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이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운영 기관인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스토킹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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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방문 및 지역 지원기관 강화 방안 모색
- 여성일보 2024-10-21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10월 14일(월), 대구의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및 1366센터를 방문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7월까지 460건으로 증가했으며, 경찰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180건에서 297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방심위에 의해 시정 요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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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국민권익위원회 초청 청렴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10.1일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준수한 집합교육과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청내방송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특강을 시행했다. 2022년 5월에 시행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특강에서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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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감사협의체 청렴문화 조성 캠페인 동참
- 경기뉴스탑 2022-12-14
- 의왕도시공사 지방공기업 감사협의체 캠페인(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지난 13일 군포도시공사 및 안양도시공사와 함께 구성된 지방공기업 감사협의체 활동의 일환으로 ‘청렴문화 조성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선도적인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의지 표명을 위해 진행됐으며, 각 공사의 감사팀 담당자로 구성된 감사협의체가 의왕, 군포, 안양 도시공사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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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시장, 직원들에게 홍보물 나눠주며 청렴 강조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8일 오전 시청 1층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이용섭 시장과 감사위원회 직원 등이 참여해 출근하는 공무원들에게 청렴광주 홍보물과 2021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을 배부했다.광주시는 올해를 청렴도 1등급 달성의 해로 정하고, 각종 민원인 등 직무 관련자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렴알림문자를 1만3615건 발송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청렴 해피콜’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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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가가 외국 테러단체 지정...‘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1-15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이 최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무장 정파 하마스(Hamas)를 국무총리가 직접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하마스 테러단체 지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 전쟁으로 약 1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는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발생한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충돌이며, 2014년 가자 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에 발발한 양국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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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 공직자 새해 첫 청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가 지난 27일 2022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하여 공직자들에게 이해도를 높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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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대상 청렴교육
- 경기뉴스탑 2021-09-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16일과 17일 이틀간 행정1,2부지사와 평화부지사를 포함해 본청, 사업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근무하는 3급 상당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59명)을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당초 도는 8월 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집합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전환했다.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해 강의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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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번주 기소될듯…'428억 약정' 제외
- 와이타임즈 2023-03-20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있다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증거를 보강해 추후 기소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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