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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유발’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선고
- 서남투데이 2020-10-08
- 이태원 클럽과 포차 등을 다녀온 이후 직업과 동선을 속여 인천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8일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이날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했다.다만“피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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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공중전화 부스 무차별 파손한 40대 현행범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경남 진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공중전화 부스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무직인 A씨는 전날 오후 9시 35분부터 10여분간 진주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벽돌과 킥보드 등으로 3면이 유리로 된 공중전화 부스를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이 범행으로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 3면이 모두 깨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라 술에서 깨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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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수강료 환불 거절당하자 지인 통해 비난 댓글 올린 자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천안시 서북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에게 학원에 대한 비방 댓글 작성을 부탁하고 2차례에 걸쳐 허위 댓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학원 운영자가 변경되자 수강료 환불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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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조직폭력배 운영 해외 도박범죄단체 일당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임터넷신문]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3. 8월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있는 아파트 1개 층 전체 및 호텔 등 다수의 지역을 임대하여 바카라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 A씨 등 29명을 특정하여 상선급 피의자인 3명을 구속하고, 그 곳에서 총판 등으로 일한 20명을 검거하였으며, 현재에도 입국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하여 적색수배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도박 할 자금 약 1,136억 원을 미술품 경매사이트에서 미술품을 구매하는 비용과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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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청소년 차량절도 집중 예방 활동 전개!
- 수도권탑뉴스 2022-11-01
- (청장 치안감 이충호)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차량절도 집중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청소년 차량 절도는 준강도 등 강력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이 문제 되고 있고, 전남에서도 2020년 가을경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3명이 사망한 교통사고도 있었다.이러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2년 7개월간 발생한 청소년 절도사건 1,472건을 전수조사하였다.그 결과 차량절도가 46.5%(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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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남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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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에게 둔기 휘두른 사회복지사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5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에게 둔기를 휘두른 50대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9시 5분께 인천시 강화군 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인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둔기와 흉기를 들고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A씨가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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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서 아내 흉기로 찌른 20대 외국인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 [전남인터넷신문]인천 길거리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미얀마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길가에서 같은 국적의 2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가 따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복부와 팔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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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공격성 높인다"...주취감경, 이대로 괜찮은가
- 뉴스포인트 2021-03-08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수형생활 후 만기 출소하자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두순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주취감경'을 받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주취감경이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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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 위조' 尹장모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3-07-22
- ▲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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