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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광주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지난 23일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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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환영받지 못하는 집회.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코로나19와 폭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며 다양한 모습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회는 법질서를 준수,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선진 집회로 향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집회 과정 중 소음으로 인해 주거권, 학습권, 업무방해 등 각종 불편을 겪게 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집회 또한 존재한다.소음이란 일반적으로 발생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소리,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소음 크기는 보통 데시벨(dB)로 표시하는데, 예를 들면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는 20dB, 보통의 대화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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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00㎞ 달린 경찰관 1천800만원 벌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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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엄정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 7.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재비행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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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찰서(김중호 경찰서장)는 22일(목)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건설현장에서 일부단체들의 조직적 불법행위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고, 공사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야기되고 있어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을 추진하며, 중점 단속대상은 ▵업무방해 및 각종 폭력 ▵갈취 ▵채용․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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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삼성천 하상정리로 자연형 물놀이공간 4곳 조성
- 경기뉴스탑 2021-08-06
- 자연형 물놀이공간/수목원입구(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하상정리로 자연형 물놀이공간을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자연형 물놀이공간이 조성된 곳은 안양예술공원내 삼성천 자락 4곳, 수목원 입구 교량과 주차장 인근이다. 시는 하천바닥의 자연석과 모래를 준설 및 재배치해 수심 50cm, 면적 200㎡∼400㎡의 안전한 물놀이 자연공간으로 만들어 이달 초 개방했다. 최대호 시장이 지난달 20일 행락지 방역수칙 점검차 방문한 자리에서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생활속거리두기로 여름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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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새마을회, 교통 안전의식 UP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여수시 새마을회(회장 서근전)는 지난 5월부터 매주 1회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법규 의식향상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의식 UP 캠페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율동참 분위기를 유도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준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하여 규정 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운전중∙보행중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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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숨을 곳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재범억제를 위해 지난 3. 15부터 「제재조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코로나 영향으로 위반자가 늘어나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함이다.「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5. 17.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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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예외 없이 사법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22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천절 집회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국회에서 10·3 개천절 집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당일 서울 시내 집회 신고 835건 가운데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금지 통고했다”고 설명하면서 “금지된 집회에 집결할 경우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병력과 장비를 집회 장소 부근에 선점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원천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8‧15 집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한 만큼 대형집회를 통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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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3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3-0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3월부터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3년 2월 말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5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4%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8,4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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