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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해병 사망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청구 접수돼 법률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정보공개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라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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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 이화영 첫 고발인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에서 이 사건 고발인인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고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4월 25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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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입양 신생아, 방치 후 사망…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 여성일보 2024-07-24
-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33)와 B씨(29)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불법으로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 알선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 입양의 친모인 C씨와 접촉했다.신생아는 A씨와 B씨가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의 집에 도착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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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불출석 시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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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 1980억 미궁 속으로... "SBS에 설명한 적 없어"
- 더밸류뉴스 2022-01-09
- 임플란트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 직원의 1980억원 횡령의 실체가 미궁에 빠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스템임플란트 법률대리인 광장이 법무법인 YK 박상현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SBS TV에 보도된 회장 독대 지시나 금괴 송달에 관해 SBS에 설명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6일 SBS-TV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이씨의 변호인이 SBS와의 통화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 절반 가량을 보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YK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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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사태 후 정상화 나선 서부지법 .보름만에 재판 방청 재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폭력 집단 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이 난동 발생 후 보름여 만인 오는 5일부터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한다.서부지법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혀야 출입이 가능하다.법원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만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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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재차 특검 요구
- 여성일보 2025-02-27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다시 한 번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구했다.명 씨 변호인 여태형 변호사는 27일 창원지검 앞에서 “명 씨가 도움을 준 정치인들이 자신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사기꾼’, ‘잡범’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에 명 씨가 특검을 통해 정치인의 민낯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명 씨는 지난해 12월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공천 대가 뒷돈을 받은 잡범으로 만들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며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까지 창원구치소에 수감된 명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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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명·낙 대전 재점화
- 와이타임즈 2021-08-29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9일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무료 변론을 받았다고 공세를 벌이는 것을 두고 "선을 넘지 말라"고 비판했다.이재명 캠프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을 직접 거명하며 맹비난했다.김 전 비서관은 "이낙연 후보 측 정무실장이신 윤영찬 의원! 이재명 후보 변호인단 공익활동을 마치 이명박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몰아가려 하시는데 아무리 급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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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 동선 속인 인천 학원 강사,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 눈물
- 서남투데이 2020-09-15
-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진술한 인천 학원감사에 대해 검찰이 15일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인천 강사A씨(24)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했다.검찰은“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확진자가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A씨의 변호인은“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피고인이 우울증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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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영, ‘골 때리는 그녀들’ 자진 하차…논란 지속
- 여성일보 2025-02-22
- MBC 기상캐스터 김가영이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자진 하차한다.22일 방송계에 따르면, SBS 관계자는 “김가영이 팀과 프로그램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하차 의사를 밝혔고, 제작진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김가영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연이어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도 자진 하차했으며, 파주시 홍보대사에서도 해촉된 바 있다.한편, 오요안나 유족 측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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