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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사서원,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6-16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소속 사회복지사 A씨가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유해숙)은 대체인력지원사업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나 교육, 경·조사, 병가, 퇴사 등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 도입한 제도다. 인천사서원은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맡았다. 3년째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예림원 양희숙 팀장은 “이 사업이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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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시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구와 광산구 전지역, 동구‧서구‧남구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사유시설 피해 접수를 받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세대당 지원금 합산 금액이 최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어 피해가 클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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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창업했다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2-11
-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 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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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부천 등 6개 시군구 선정으로 본격화
- 수도권탑뉴스 2022-04-11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지로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본 사업 시행까지 계속 노력할 것을 밝혔다.상병수당은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상실에 대해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 OECD 36개국 중에서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년 6월 21대 국회의원 당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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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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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4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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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치매극복의 날 맞이 현장 중심 시민 소통 ‘정책소풍’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제15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21일 오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현장 중심 시민 소통인 두 번째 ‘정책소풍’을 개최하고 치매 친화 사회를 위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강 시장은 치매 예방과 초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과 함께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종합체험관에 전시된 돌봄반려로봇, AI운동처방시스템 등 고령친화제품을 둘러봤다. 이날 ‘정책소풍’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시민 대표 5명과 이건호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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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5
- 회식한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직원도 업무상 재해로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인한 출근 길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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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노동자 입주민 갑질에 의한 정신적 피해 첫 산재 인정 경기도, 무료 노동상담과 심리치료 등 종합지원
- 수도권탑뉴스 2021-01-15
-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는 피해노동자에게 마을노무사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비노동자가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질환이 발생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게 됐다. 이는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인정 사례다.경기도 군포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 정모씨(55)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 차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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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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