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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 형사고발 예고
- 경기뉴스탑 2022-06-28
- 처인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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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3,272억 원 투입. 하천·도로 등 개선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를 위해 도비 532억 원을 포함해 총 3,272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피해조사 결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서는 총 2,95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658억 원은 이달 말 국비로 교부될 예정이다. 도비 부담액은 484억 원으로 예비비 등을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814억 원은 시군 부담이다. 이번 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총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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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알아두면 유익한 차량취득세 감면제도
- 뉴스포인트 2021-05-13
- 의정부 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적극적인 자동체등록세 감면 안내를 통해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안내장애인·국가유공자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의 경우 심한 등급이어야 하고,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1~7급), 고엽제(경도, 중도, 고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이어야 한다.감면대상 취득 차량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이하 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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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3,272억 원 투입 .. 하천·도로 등 개선
- 경기뉴스탑 2022-09-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를 위해 도비 532억 원을 포함해 총 3,272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피해조사 결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서는 총 2,95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658억 원은 이달 말 국비로 교부될 예정이다. 도비 부담액은 484억 원으로 예비비 등을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814억 원은 시군 부담이다. 이번 복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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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제세교조합 ‘내분 폭발’ ‘사업진행 휘청’
- 평택문화신문 2021-06-22
-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조합원 일부 71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현 박종선 조합장은 의결 권 조합원 수 늘리기, 위임장 무효처리 등 하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임시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신 청’을 내는 등 논란이 점차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오후3시 소사벌지구내 모 회의장에서 조합원 71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평택지제세 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 안건에 대한 개표 결과 투표수 202명, 찬성 145명,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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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중인 경기도, 재직자 95% 가족동의서 제출
- 수도권탑뉴스 2021-03-26
- 경기도가 개발지구 추진과 관련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조사대상에 포함된 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직자 90%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한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23일까지 동의서제출 집계결과 도청 현직 공직자 가족 6,053명 중 5,752명(95%)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가족 4,391명 중 4,045명(92%)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가족 전원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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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진행 .. 가족동의서 도 95%, GH 직원 가족도 92% 제출 완료
- 경기뉴스탑 2021-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지구 추진과 관련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조사대상에 포함된 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직자 90%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한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23일까지 동의서제출 집계결과 도청 현직 공직자 가족 6,053명 중 5,752명(95%)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가족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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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파트 짓고도 해산 안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63곳 첫 일제조사
- 서남투데이 2021-03-09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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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결석 6800여명 추적 학대 의심 20명 수사 의뢰
- 와이타임즈 2023-06-23
- ▲ [사진=뉴시스]당국이 지난 3월 학교의 허락 없이 7일 이상 등교하지 않은 학생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 중 20명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교육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던 '장기 미인정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장기 미인정 결석'은 초·중·고를 기준으로 질병 등 출석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 무단결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내외 범위에서 연속해 결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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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1-06-10
-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이며,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열흘 만에 6만 여 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을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청원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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