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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법안소위 개회 어길 시 활동비 삭감 등 패널티 마련”...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2
- 더불어민주당 탄핵 소추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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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서남투데이 2024-03-21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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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효율적인 예산 심사 돋보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김관호)가 제379회 제2차정례회 2023년도 목포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목포시의회는 제379회 제2차정례회를 진행하고있으며, 회기 기간 중 관광경제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도 목포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예비심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앞서, 관광경제위원회는 ‘본예산 심의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관호 위원장의 주재로 ‘예산안’ 책자를 한 페이지씩 넘겨 가며 사업과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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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1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닌, 정보 접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공공서비스로 보고, 경기도 전역에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허원 의원은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를 넘어, 삶의 기회와 권리에 대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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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5-04-10
-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박재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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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뉴스탑 2025-04-14
- 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뉴스탑 2025-04-14
- 이기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전국 최초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경기뉴스탑 2025-04-12
- 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 선도해야 경기뉴스탑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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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원구성 협상 난항 .. 더민주, 국힘에 대승적 결단 촉구
- 경기뉴스탑 2022-07-08
-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용인3)은 시급한 원구성 및 산적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에게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7일(목) 11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주요쟁점은 의장선거,상임위원회 증설,예결특위 분리,상임위원회배분등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의장선거를 치르지 않고 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후반기에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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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첫 업무 보고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7-25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 시흥1)는 24일(수),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월) 제1차 상임위 회의 시 이호동 의원(국민의 힘, 수원8),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별 2024년도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24일(수)~25일(목) 양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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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9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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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경기TP등 소관 공공기관 2021년 업무보고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2-20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3차 상임위에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민주, 화성6)는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3차 상임위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 대진TP),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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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상시국회 도입‘일하는 국회법’국회 운영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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