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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성재 탄핵기각에 "단죄 미뤄져 유감…면죄부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내란 공모 혐의자에 대한 단죄가 미뤄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피의자들의 비협조와 미진한 수사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 철저한 수사로 베일에 싸인 안가 회동과 불법 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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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 24일 선고…윤 대통령보다 먼저 결정
- 여성일보 2025-03-20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헌재는 첫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29일 만에 선고기일을 확정했다.정치권에서는 24일 한 총리의 판결 후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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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보성향 시민단체 "尹 즉각 파면해야" .상경 집회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경남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3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하며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비상행동은 "국회 탄핵소추 결의일로부터 석 달 반이 흘렀다"며 "이제 더는 헌법재판소의 머뭇거림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일상을 접고 윤석열 즉각 파면에 나서 당장 내일부터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석방 이후 매일 창원광장에서 집회를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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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이재명 죽이기' 활개?… 연이은 '무리수' 논란 증폭
- 여성일보 2025-03-21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이은 '무리수' 행보가 당내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을 강행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 공지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였다. 당내에서 '실익 없는 행보'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현실적인 비판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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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 D-1' 광주 시민단체 "헌재, 8:0 파면 선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광주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전원 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180여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8:0 전원 일치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광주비상행동은 "국민은 이미 국민주권을 실제로 실현할 새로운 권력 체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8:0 전원 일치 판결은 헌재가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과정에서 그 존재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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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4월 11일 전망… 탄핵 가능성 커져
- 여성일보 2025-03-25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11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4월 11일(금요일)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당초 3월 28일이나 4월 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헌재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일부 헌법재판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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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복귀 후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 초당적 협력 강조
- 여성일보 2025-03-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 후 2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과 소회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88일간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가장 시급한 국가 과제와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숙고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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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후 공소시효 재개…당선 무효 시 국민의힘, 선거보조금 397억 반환 위기
- 여성일보 2025-04-08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고,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에 달하는 대선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는 당의 재정과 정치적 존립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그는 토론회에서 “김씨가 며칠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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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계속되는 보복…해리스·힐러리 기밀접근권 박탈
- 와이타임즈 2025-03-2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 정치적 적대 인사에 대한 정부 기밀 접근권을 대거 박탈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전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의 기밀 취급인가 및 접근권을 취소하는 지시를 내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취급인가를 박탈하고 기밀 브리핑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지시에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갔다.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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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검토·공천개입’ 수사 본격화…내란죄 적용 시 무기징역 가능성
- 여성일보 2025-04-07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가운데, 재임 중 불거졌던 각종 중대 사안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 당시 불법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형사 책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명 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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