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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경기도 최초 세외수입체납자 보험금 압류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1-17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보험사 20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숨겨진 보험금을 확인하고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이며 체납액은 약 40억 원으로 주요 체납 회계과목은 개발부담금·공유재산법변상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이번 보험금 압류는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압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될 예정이다. 예금, 급여 등의 일반 금융재산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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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기 오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를 개최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관내 청소년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내년 2월까지이다. 이날 위촉식 및 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이 직접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위원회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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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인터넷·유튜브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된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튜브, 개인방송시장의 확대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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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1개월간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에 나선다.현재 수중 레저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나, 지속적인 수중 레저사고 발생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주체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수중레저법)의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이에 따라 목포해경은 해수부와 협업하여 관내 수중 레저사업장(운송업) 3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중 레저 주요 활동지(홍도, 가거도)의 점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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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오 경기도의원, ‘특별지원지역’ 신설 지원 당부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13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3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특별지원지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재난 피해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행정1부지사 브리핑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특별지원지역’ 신설을 공식화했다.임상오 위원장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이나 국고 지원 요건을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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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건 전남도의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2월 6일(목)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 31개소 중 11개소의 운영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사무장 채용과 관련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관리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진호건 의원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 중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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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 서남투데이 2024-10-28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금융산업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소비자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는 금융산업의 근간"이라며, 지난 2019년 DLF 사태 이후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완전판매 이슈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판매 규제의 실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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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신 도의원,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 위한 적극적 대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이 72%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전년도 대비 207% 급증했다”며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라남도는 과거 ‘마약 청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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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월 29 일 , 원활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 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 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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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2-19
- 2025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사진=부천시)[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7일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현아 위원장을 주재로 복지국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2025년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임은분 부천시의회 의원, 김성아 세이브더칠드런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지난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86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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