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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SOS 긴급복지·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사각지대 해소
- 서남투데이 2022-07-12
-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복지정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백건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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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내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 뉴스케이프 2021-06-03
-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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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 핵심 규제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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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애 둘도 다자녀'자동차 취득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4
-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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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협의체 구성해 학원 관련 규제 완화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학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2024 학원 시설 기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타 시·도 대비 시설규모가 큰 검정고시학원 및 독서실 등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현실 적합 여부를 꾸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원 서비스 간소 등 개정이 필요한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한다. 아울러 학원 시설 기준 규제 이외에도 학원 업무 효율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업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처리 ▲사교육경감을 위한 대책 등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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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부동산 대못' 뽑는다 양도·상속·증여세 완화 나서
- 와이타임즈 2023-01-02
- ▲ [그래픽: 뉴시스]윤석열 정부가 올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단기·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중과 대상 범위를 줄이고 부과 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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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준,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6-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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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北, 국경 봉쇄 완화 언급 없어…동향 예의주시"
- 와이타임즈 2020-10-27
- ▲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반발해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취소를 통보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통일부는 27일 북한이 국경 봉쇄 완화와 관련한 동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국경 봉쇄 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보도는 없었다"고 말했다.전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과 중국이 다음달 30일부터 국제열차 운행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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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수도권탑뉴스 2022-01-27
-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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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3월까지 한시적 완화
- 경기뉴스탑 2022-01-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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