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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직원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7-01
- 특이민원 대응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의 보호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처리법 ▲형사사건 절차 ▲위법민원행위의 처벌 ▲법적대응 방법 ▲공무원 법률지원 ▲위법행위의 유형별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공유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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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11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제보 받는다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행정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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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불감증“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로 예방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여러분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안전 관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감증이 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제도”는 국민이 소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위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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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최고위원, “ 「 국가재정법 」 위반한 검찰 예산 불법 편성 강력 규탄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25 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고 말하며 , “ 증거 은폐 , 허위 진술 강요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더니 , 「 국가재정법 」 을 위반한 검찰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 고 지적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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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1월29일까지 성남시 종합감사 실시 .. 10월 24일부터 제보 접수
- 경기뉴스탑 2024-10-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0월 24일부터 현지 조사를 거쳐 11월 29일까지 성남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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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7
-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 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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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반발에 입장문 발표 .. 적법절차에 따라 특별조사 진행 중
- 경기뉴스탑 2020-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 특별조사에 반발한 남양주시에 대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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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 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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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용인시 종합감사 .. 감사반장과 시민감사관이 도민 제보 받아
- 경기뉴스탑 2022-10-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가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용인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감사기간 중 인허가 비리 등 도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도민제보 창구를 다양화해 감사반장과 시민감사관이 직접 제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아울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제도를 활용하면서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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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권성동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2-08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 제도마저 방탄에 이용하는 헌정의 흑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에서도 명확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소추안에서조차 구체적 탄핵 사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정치적 이유로 강제된 차관의 직무대행은 오히려 행정과 안전이라는 부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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