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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다수당 입법 폭주…의회 정치 복원하고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
- 여성일보 2023-04-27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또 미국에서 정상외교를 통해 연일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지금 사회적 갈등이 뻔히 예견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당이 강행처리를 오늘 하겠다고 하고 또 소위 쌍 특검이라 해서 정말 정략적인 법을 정의당하고 노랑봉투법을 야합해서 오늘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 장학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도 오늘 부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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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5-17
-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의에 참여하는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민 입법 제안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주거·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나이,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로 개선이 필요한 법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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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이재갑 장관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입법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1-29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 중개 플랫폼 기업인 ‘위시켓’과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플랫폼 기업인 ‘크라우드웍스’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위시켓과 크라우드웍스는 플랫폼 일자리 유형 중 노무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웹기반(web-based) 유형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중개하는 기업이다.웹기반 유형은 프로젝트가 단순 작업부터 전문분야까지 다양하고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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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15
-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고물가 경제, 침체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끝없는 공방의 종착점은 결국 공공요금 폭탄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비등해지자, 세대 갈등을 앞세워 비난을 모면하려 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이하 노조)는 세대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방 등 사안의 본질보다 갈등과 책임 공방을 전면에 세우는 `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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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채식 권장·지원 조례 21일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1-05-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등 채식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2019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인의 1일 과일·채소류의 섭취량은 해마다 감소(’09년 456.2g→ ’13년 451.3g→ ’16년 429.1g→ ’19년 387.6g)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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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국비‧주요입법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3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반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예산안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급함을 고려해 주말에 만남이 성사됐다.강기정 시장과 이병훈 시당위원장의 주도로 송갑석‧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7명이 전원 참석, 격식 없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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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언론단체 "민주당·언론노조, 개악법 입법 멈춰야...대담한 독재적 발상"
- 서남투데이 2023-03-30
- 홍석준 의원과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내 대표 공영언론사들의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겠다며 의견을 달리하는 쪽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평소 입만 열면 민주적 절차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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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 공모
- 수도권탑뉴스 2022-01-28
- 서울특별시의회(의장:김인호)는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2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 공모를 추진한다. ‘연구과제 아이디어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의 의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밀접하고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시민권익 및 삶의 질을 제고하여 신속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지난해에도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바 있으나, 대부분이 기존에 연구 되었거나, 연구 진행중인 주제들의 제안으로 실제 연구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이번에는 서울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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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의원 산단 지붕 태양광 활성화 입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15
- 허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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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활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활성화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30일 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의원의 발의하는 법률안처럼 국회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된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만큼 실효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10만명의 동의를 얻는 경우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민 참여가 많이 저조한 편이다. 지난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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