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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법제처 주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8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17일 법제처 주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시흥시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품질향상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며 필수조례 적기 마련 부문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표창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제·개정한 지자체 및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이 높은 지자체에게 수여한다. 전국 지자체 중 시흥시를 포함한 5개 시·군(속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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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10-25
- .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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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입법독주에 정권 퇴진 꺼낸 野 "차라리 계엄령" "히틀러 치하"
- 와이타임즈 2020-12-10
-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은 10일 정부 여당이 개혁입법 완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진보 진영의 오랜 숙원 법안들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속전속결로 처리하자 "차라리 계엄령 선포", "히틀러 치하", "정권 퇴진" 등 독설을 쏟아내며 개혁입법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여권을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경제3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등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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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 서남투데이 2023-06-27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가 운영되고 있다. 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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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최소 근로시간 예외적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24
- 올해 6월 제정된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최소 고용인력 등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연차 등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정보공개 등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 (사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18일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내후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하위법령을 정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크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제공기관 준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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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회, 여성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에서는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지난 4개월 동안 여성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0월에 열린 제294회 임시회 기간중 군민의 생활민원 처리와 조례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동처리반 운영, 읍면 취약지역 예방 순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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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정부입법 참여할 국민법제관 모집
- 서남투데이 2023-02-20
- 법제처는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및 정비 등 법제처 법제업무에 관심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는 분야별 현장 전문성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자 중에서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4월 7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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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다수당 입법 폭주…의회 정치 복원하고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
- 서남투데이 2023-04-27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미국에서 정상외교를 통해서 연일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지금 사회적 갈등이 뻔히 예견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당이 강행처리를 오늘 하겠다고 하고 또 소위 쌍 특검이라 해서 정말 정략적인 법을 정의당하고 노랑봉투법을 야합해서 오늘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 장학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도 오늘 부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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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다수당 입법 폭주…의회 정치 복원하고 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줘야”
- 여성일보 2023-04-27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또 미국에서 정상외교를 통해 연일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지금 사회적 갈등이 뻔히 예견되는 쟁점 법안들을 다수당이 강행처리를 오늘 하겠다고 하고 또 소위 쌍 특검이라 해서 정말 정략적인 법을 정의당하고 노랑봉투법을 야합해서 오늘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 장학 의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 3법도 오늘 부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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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5-17
-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의에 참여하는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민 입법 제안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주거·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나이,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로 개선이 필요한 법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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