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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산지 무단 훼손 행위 51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1-30
- 안산 야영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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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맹 활약 .. 출범 3년 만에 불공정 범죄자 2천400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9-30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공정 범죄자 현장 검거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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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파주시 잔인한 개도살 현장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6-02
- 파주시 적성면 잔인한 개도살 현장(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적발된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현장에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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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한국 국절 말소 ‘신분세탁 체납자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03
- 【오산인터넷뉴스】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경기도청전경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3월부터10월까지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1,415명을 가려냈다.이 중2차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83명을 최종 적발했다.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총14억6천여만 원에 달한다.도는 현재까지1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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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위험물 무허가 장소 저장 등 도료 제조업체 불법행위 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11-30
- 불법행위 주요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 7건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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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53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1-17
-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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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27
- 【오산인터넷뉴스】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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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9곳 30객실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9-27
-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체 단속(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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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0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7-20
-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적발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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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중청량제·치약제 허가사항 꼭 확인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2021.4.1. ~ 4.30.)하여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하여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였고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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