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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3.24)하여, 4월 6일 공포·시행(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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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옛 전방·일방 사전협상 마무리 .개발절차 본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8일 ㈜휴먼스홀딩스제1차피에프브이(이하 사업자)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옛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반공업지역 29만6000㎡ 규모로 전방㈜과 일신방직㈜이 2020년 평동산단으로 이전한 후 유휴부지로 남아있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사업자 측에서 광주시에 5899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대신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게 된다.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공장용지를 ▲복합쇼핑몰·특급호텔·업무시설용지 등 전략시설 ▲상업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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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경기뉴스탑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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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 2022-04-06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의 후속절차를 민원인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시는 지난 5일, 시민들이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후 다양한 혜택 및 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자 각종 생활 혜택과 여러 기관에 산재한 필수 신고사항 정보를 한데 모아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 및 시청 민원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리플릿에는 ▲출생신고 이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산후조리비 ▲사망신고 이후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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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 경기뉴스탑 2023-07-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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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내년 1월부터 특별입국절차 시행…2주간 격리 면제
- 뉴스케이프 2020-12-06
-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12월 4일 금요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 금요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코로나19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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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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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9시간 전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359호선(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 탄현농협자재센터(탄현면 방촌로 641 소재)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는 경기북부지역 지방도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산정된 보상금에 대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개별 협의를 진행하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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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 경기뉴스탑 16시간 전
-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운영(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359호선(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2개월간 탄현농협자재센터(탄현면 방촌로 641 소재)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는 경기북부지역 지방도사업 구간 내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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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시가 시의회의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절차 패싱하면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 나설 수밖에 없어”
- 경기뉴스탑 2024-08-26
-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시장이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는 행정폭거를 자행할 경우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한 의원은 26일 특정 언론사가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절차 패싱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사장 등의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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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헌법 심판' 결론 언제쯤…권한·절차 쟁점
- 와이타임즈 2022-09-2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지, 개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공개변론이 마무리 되면서 심리 기간에도 관심이 쏠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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