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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목포시의회 제362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조성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차별행위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와 차별행위 신고 △실태조사와 업무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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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차별없는 사회 조성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9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차별 없이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전남도와 순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장애인의 날 공동추진위원회(지체·시각·농아)가 주관한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노관규 순천시장,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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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대기업 차별규제 늘어…48개 법령에 275개 규제"
- 뉴스케이프 2021-06-22
-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19년 8월 조사 당시 집계된 188개보다 46.3%(87개) 증가한 것이다.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그 수가 70개(25.5%)에 달했다.이어 금융지주회사법(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41개·14.9%), 상법(22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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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서현 전남도의원, 전남개발공사 임원 자격 차별 규정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자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 전서현 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도 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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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후진국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일정
- 여성일보 2021-06-19
- 16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을 발의 하였으나 14년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묵었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정의당이 전국 순회를 하고 있다.'세계자유지수'를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61위이다.무엇보다 한국의 인권 선언문에 의하면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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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원금 반대 홍남기 때리기로 文과 차별화
- 와이타임즈 2021-11-16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 방문을 마친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일상회복 지원금을 매개로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 차별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일상회복 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해 50조를 넘는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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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식 담양군수, 인종차별 반대 ‘리브투게더’ 릴레이 캠페인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최형식 담양군수가 지난 30일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리브투게더(Live Together) 캠페인'에 동참했다. 리브투게더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외교부에서 시작된 글로벌 인종차별 반대 릴레이 캠페인이다.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의 지명을 받은 최형식 군수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해 동참을 호소했다. 최 군수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혐오와 인종차별은 사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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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차별주의, 나이기준 개인 기회 박탈하거나 소외 시키는 행위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5
- 우리 사회에 연령차별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연령을 이유로 개인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소외시키는 주의나 주장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최근 한 변호사의 뒤틀린 언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중년‧노년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심히 염려스럽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가 101세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원로 철학자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를 겨냥해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란 비난을 했다. 김 명예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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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 이상민 의원 발의
- 여성일보 2021-06-16
- 16일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24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주축으로 평등법을 발의했다.현 법안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무엇보다 평등에 관한 발의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이라고 했으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고용형태등 그간 차별을 받아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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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05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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